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재계 요청에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서 이를 둘러싸고 엇갈린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가 ‘제 2의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맹폭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를 겨냥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 하겠다더니 윤석…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오는 15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창원 산단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사…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이 시작되면 당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의도가 분명해 받을 수 없는 안이다.” 복수의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11일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배임죄 규정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11일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무죄라 생각하면 도널…
여야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년도 검찰 예산안에 포함된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예결특위로 이어질 것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