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건 마지막에 할 극단적 조치라 바람직하진 않지만, 오죽하면 이러겠냐”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려를 표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 추진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12석) 단독으로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저희가 이번에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은 공…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건은 특히 당에서 심각하게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에 군불을 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미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3명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2명은 심리 중이다. 이에 따라 탄핵 남발 우려가 나온다.20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채현일 민주당 의원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지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이 대표가 당의 대선 후보였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시 민주당도 대선 때 보전받은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어났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1억653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19일 “해도 해도 너무하다.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현재 2개가 더 진행 중이다. 만약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먼저 성남지청 형…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자신과 부인의 수사 문제를 다음 정권의 대통령에게 넘겨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손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았고 결국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자의 자격도 사법 관료가 아닌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말…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무례(로) 생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