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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에 당하고도 또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 [김지현의 정치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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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호 내란죄 고발 검토…계엄해제 의결 방해 등 핵심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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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의원 전원 국회 소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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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소시효 6개월-소급 적용’ 정당법… “돈봉투 전대 의혹 덮을 꼼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고 한…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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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유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보고…與 “권력탈취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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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시한 연장해도 특활비 양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상을 요구하며 2025년도 예산안 상정이 연기한 것과 관련 “(대통령비서실·검찰·경찰·감사원 등) 특수활동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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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꾼 남편들만 있는 대한민국 정치판 [김지현의 정치언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01/130544633.1.png)
사랑꾼 남편들만 있는 대한민국 정치판 [김지현의 정치언락]
올가을 대한민국 정치판에선 온통 사랑꾼 남편들만 보이는 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절절한 아내 사랑을 보여준 데 이어, 한동훈 대표는 아내 등 가족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달 가까이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평소 참으로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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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대면조사만 126회…野 ‘정치 감사’ 주장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이루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공개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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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특검 서명운동 참여 260만명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추진 중인 서명운동 참여자 수가 260만명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구 중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 261만 2352만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 집계된…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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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성장 멈추고 내수 침체…적극적 재정 반드시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경제 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 기업, 정부 경제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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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구 어려운 것은 대구 문제라기보다 수도권 일극 체제 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삼덕동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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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감액 철회하라” 野 “더 깎을수도”… 677조원 나라 살림 볼모로 극한 대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하루 앞두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의 2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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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특활-특경비’ 깎은 민주, 국회 몫 195억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는 국회 특수활동비 9억8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185억36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대조된다.…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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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에 예금자보호법 등 처리 뒷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 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이달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한 6개 민생 법안은 아직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극한 충돌로 법…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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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급선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2025년 시행 계획도 2027년으로 미뤄진 것. 이재명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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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TK 찾아 “지역화폐로 돈 돌게 해야”… 한동훈, 폭설 현장서 “野 재해예산 삭감 행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 행보를 재개하며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예정에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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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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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與 해결의지 없고, 野 방관”… 의료계는 증원축소 외치다 이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4차 회의 후 “정부와 여당에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휴지기를 갖는 것”이라며 재개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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