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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9일 국무회의” 거부권 시사… 野 “대통령 행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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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재한 상법개정 토론서… 재계 “경영을 판사에 맡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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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인 헌재’ 유지 시도…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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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드엔딩 맞은 ‘윤-한 갈등’…용산과 한동훈의 앞날은?[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9/130683805.1.jpg)
새드엔딩 맞은 ‘윤-한 갈등’…용산과 한동훈의 앞날은?[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9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으로 막을 내린 ‘윤-한 갈등’의 결말을 들여다봤습니다.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앞서 유튜브 1화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영화 ＜달콤한 인생…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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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에도 韓대행 탄핵 추진이 조심스러운 野,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논의가 남아있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민…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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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한대행, 재적 3분의2 찬성해야” 野 “총리, 과반만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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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직접 사회보는 상법개정안 토론회 …재계 “판사님 회장으로 모실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 토론회 좌장을 맡아 “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국회 처리를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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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탱크로 확 밀어버리라 했다” 野조사단 의혹제기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선포 10시간여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했고, 이에 따랐다는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그날 경기 성남시 국군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로 이동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했다. 민주당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이 이날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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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개정 토론회 좌장 나서…“기업도 국제적 경쟁력 갖출 기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계 및 개미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류했다.이 대표는 “기업들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라며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야 기업이 지속적 성장을 할 수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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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선거법 2심 서류 어제 접수…고의 수령 거부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전날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고의로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관련 서류를 수령함에 따라 항소심 절차가 본격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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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절차 개시…항소심 서류 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공직선거법 2심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1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8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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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 추경-국정협의체 수용을” 권성동 “감사원장 등 탄핵 남발 철회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계엄-탄핵 사태 이후 처음 만났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중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도 요구했다.…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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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 고의지연 정치인 피선거권 제한”… 野 “내란죄 사면 금지” 법안 잇달아 발의
국민의힘이 18일 선거 관련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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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속도전… “23일 마은혁-정계선, 24일 조한창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나서자 야당이…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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