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개헌 이슈를 본격적으로 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위한 당 태스크포스(TF) 발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부정적인 기류다.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헌…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막무가내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위헌적 조항을 빼고 선제적으로 발의하자는 의견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법 재…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해 탄핵소추안 발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 탄핵안 발의를 24일에서 한 차례 미룬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가 첫 회의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 주체 중 한 명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26일로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대행, 양당 대표 간 첫 회의도 불발될 가능성…
여야가 25일 성탄절을 맞아 희망의 메시지를 띄웠다.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과 평화를 기원했던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성…
여야가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특검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 특검법을 공포할 순 없다고 못 박은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법적 신분이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라며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0일 만이고, 한동훈 전 대표 사퇴 8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친윤계 중진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는 첫 공개 주장이 나왔다. 당 지도부인 검사 출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윤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당권을 잡은 친윤(친윤석열)-영남-중진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찬성 여론을 외면하거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등 민심과 거꾸로 가는 인식을 드러냈다. 당내에선 “이러다간 중도나 수도권 등으로 외연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