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약 20분간 선고문을 읽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잠시 숨을 들이켜곤 마지막 주문을 읊었다. 재판 시작부터 일어선 채 선고 내용을 듣던 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다.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사건은 원래 강규태 전 부장판사(53·30기)가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사진)은 15일 “(윤석열) 당선인이 역정을 내며 공천 얘기를 했다”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경북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직접 만났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을 가진 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한 지 2년 만이다. 도널드…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이 시작됐다.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15일 더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주 만에 20%대로 들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가 2주 전 처음 무너진 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최저치인 17%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한 셈이다. 다만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음에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계기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