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7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같은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기소돼 계엄 사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다…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에 집단 퇴장했다.개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된 것.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turmoil)이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경제에 추가 위험을 가하고 있다.”(블룸버그통신)“한국 등 일부 동맹국이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들을 지지한) 미국의 힘과 위상까지 깎아내렸다.”(뉴욕타임스·NYT)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가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정했다.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으로 판단하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가 비상계엄 사태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빗대어 비판했다.김상욱 교수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시작됐다. 하지만 큰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김 교수는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 …
국회가 27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93표 가운데 찬성 186표·반대 5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김상욱·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가 기소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찰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 사이의 알력 다툼이 여전히 현재 진행 …
개혁신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헌법…
충북경찰청은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6일 옥천군의 한 상가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안의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수상한 인기척…
검찰이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7일 오후 “삼청동 안가와 경호처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