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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윤 대통령의 조사·구금 장소 등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할 경우 즉각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에 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헌재는 일단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75…
동아일보가 신년을 맞아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9.5%로 1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8.9%), 오세훈 서울시장(8.7%), 한동훈 전 대표(8.0%) 등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들과의 일대일 가상 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진보 진영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조사에서 39.4%의 응답률로 오차범위(±3.1%) 밖 선두로 나타났다. 31일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진보 진영 차기 대통령 후보군 5명을 무작위로 불러주고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는 응답자의 42.6%가 ‘경제’를 꼽았다. 이어 ‘국정 안정’(27.1%) ‘갈등 조정과 통합’(11.1%) ‘외교안보’(6.8%) 순으로 조사됐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응답자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 ‘협조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스로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59.8%가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잇따라 소환 통보에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주장한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7%로 나타났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일 공개된 동아…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수사에 찬성하는 여론이 7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7%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양당과 국회, 정부가 참여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 본연의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첫 단계로 여야정 협의체의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부터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 활동에 나선다.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한 혐의 등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
2024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시정비법)이 통과됐다. 영유아 동반 차량의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범죄를 ‘사이버 폭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