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들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 대표는 ‘현 시국이 장기화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
북한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실험실 건설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반적으로 재단장하면서 핵분열성 물질을 비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38노스는 최근 상업용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 출석 조사에 계속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또 경호처 압박 차원에서 ‘관저 체포 저지’에 관련된 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을 입건하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일각에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당시 우려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이 윤 대통령 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어떤 조밀한 방어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10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경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군포시청 내 시장실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첫 대장동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했다.그는 “현 시국이 장기화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재판이 공전하며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경찰청에 “각종 집회와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의 대통령경호처 지휘권 발동 요구에는 침묵하는 등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외교…
앞으로 행정청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새 시행령은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북한의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하면서 부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고 변경이 되지 않는 한 (부결) 당론이 유지…
연예인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이 같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2년 6개월의 한국 근무를 끝내고 7일 본국으로 귀국했다. 후임으로는 조만간 한국계 미국인인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임시대리대사(chargé d’affaires)’로 파견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앞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책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너진 공권력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