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군이 실탄 5만7735발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군 병력이 실제 실탄을 소지하거나 즉…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수색영장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공수처와의)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6일 탄핵안 각하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도 이 정도면 내란급”…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5일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적정한 기…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 위해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
정부가 20일(현지 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저 겸 정권 인수위원회가 차려진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에 공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코리아 패싱’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남부의 백악…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3∼4일 우크라이나군과 벌인 전투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봤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했다. 4일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 우크라이나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정례 영상 연설에서 “오늘과 어제(3,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