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이 부족했다…한 번만 더 기회 달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4·7 재보궐선거를 6일 앞둔 1일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사죄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낙연 상임 …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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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 ‘부동산 대책’…법조계 “위헌 소지 다분, 실효성도 의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20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급조’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의 위헌 여부와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투기 행위 당시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는데 법안 및 정책을 사후에 만들어…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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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 사는 20대도, 내집 가진 30대도 “부동산은 절망”
“청년들의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해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 강지은 씨 (가명·25) “집은 청년에게 경제 자산을 불릴 몇 안 되는 기회예요. 임대주택보다 대출을 풀어야 합니다.” - 박용화 씨 (32) 지난해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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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혹 대응 잘못” 54.9%… “중수청에 동의안해” 49.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54.9%)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37.8%)는 답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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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공무원, 2015년에도 개발예정지 인근 땅 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40억 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2015년에도 개발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31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구속 수감된 포천시 공무원 A 씨는 2015년 4월 포…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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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배신… LH 사태에 ‘성실’이란 가치관 흔들려”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그건 ‘공공의 배신’이잖아요. 최소한 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과 청년이 만나다’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건 정말 우연이었다. 청년들은 부동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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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무원, 6년 전에도 개발 예정지 인근 땅 매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40억 원 대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수감된 포천시 공무원이 2015년에도 개발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31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구속 수감된 포천시 공무원 A 씨는 2015년 4월 포…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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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檢총장 대행 “부패 고리 끊어야…땅투기 세력 발본색원 하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1일 “과거 투기 세력들이 새로운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획부동산 등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근본 원인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전국 지검장 18명…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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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무원 극단적 선택…경찰 “수사대상자 아냐”
31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아파트에서 군포시청 공무원 A(50대)씨가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군포시청 수도녹지사업소 직원으로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한 결과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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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터졌는데 공공개발?”…’72%찬성’ 한남1구역 돌아선 이유
“LH사태로 ‘공공’ 두 글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공공재개발을 믿어도 되느냐’, ‘그대로 하게 둬도 되느냐’는 얘기를 우리끼리 왕왕합니다.” 31일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신월7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다. 공공재개발을…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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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낙연 후회?…지금 화는 누가 내야할 것 같은가”
국민의힘은 3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LH 사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하루가 멀다고 고개…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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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곡동 몰랐다는 표현 반성…처가는 패닉 상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 그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확한 표현…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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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친뒤 ‘LH 수사판’에 檢 뒷북투입…우왕좌왕 文정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사에 검찰 참여를 배제했던 정부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상황이 다급해지자 검찰에 다시 손을 내밀고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며 검찰을 공중분해할 것 같은 기세였으나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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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해충돌방지법 반대한 적 없어…박영선 거짓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야당이 반대했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박 후보가 토론회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여럿 했다”며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이 …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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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직접수사 힘든 검찰에 “부동산 적폐청산 명운 걸어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1일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라는 조치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해온 정부 기조와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해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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