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칼 뺀 검찰…전국 검사장 화상회의 논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 500여명 규모의 수사전담팀 확대 편성을 지시한 검찰이 향후 수사 관련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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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범죄자 취급”…교원단체도 전체 재산등록에 반발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등은 31일 성명을 내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 추진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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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못 믿겠다”…속도 내는 서울 ‘공공재개발’ 변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주도의 재개발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지난 30일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동작구 본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재개발로 낙후된 지역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LH 사태 이후 정부의 부동…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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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익위에 與의원 전원 투기조사 의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검증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저 (국회의원 대상 부동산 투기 검증)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며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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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직자 부인, LH직원들과 함께 3기신도시 광명 땅 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땅을 사들인 공동소유주 5명은 모두 ‘원정 투기’ 의혹이 일었던 LH 전북지역본부와 연관돼 있다. 30일 경찰이 추…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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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근 5년 부동산 투기 사건 재점검… 공직자 적발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정부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43개 검찰청(지검, 지청 포…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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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예정지 토지거래, 친인척 자금흐름도 추적”
국세청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예정지의 발표일 이전에 거래된 토지를 전수 조사하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본인은 물론이고 친인척 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한다. 금융당국도 전담조직을 만들고 투기 과정에서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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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북도당 부위원장 부인, LH직원들과 3기 신도시 예정지 매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땅을 사들인 공동소유주 5명은 모두 ‘원정 투기’ 의혹이 일었던 LH 전북지역본부와 연관돼있다. 30일 경찰이 추가…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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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현직 용인시의원 투기 여부도 살핀다…인적사항 요청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현직 용인시의원의 투기 여부도 들여다 볼 방침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용인시의회에 제7·8대 시의원 인적사항 제공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제공 요청 인적사항에는 이…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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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부동산 투기 금융대응반 출범…개별 공직자도 검사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등 부동산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동산 관련 특별 대응반을 구성하고 대출 등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을 출범했다. 금융대응…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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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수사, 정치권 겨눈다…전·현직 의원 10명 내·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30일 기준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이 관련 사건의 내·수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기준 125건…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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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범죄만 직접 칼빼는 검찰…‘땅투기’ 수사 가능할까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검찰이 ‘역할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를 제한한 뒤 역할을 다시 주문하는 정부 방침에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43개 검찰청…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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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 출범…도규상 “투기에 관용 없다”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성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이 30일 본격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열었다.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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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한달만에 ‘檢 직접수사’…검사들 “선거 앞둔 말장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며 ‘직접 수사’를 거론하고 나섰다. 3월 초 LH 사태가 발생한지 약 한 달 만이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검찰을 끌어들인 것인데, 검찰 내부에선 “의미없는…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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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잠재적 범죄자냐”…‘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반발 확산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와 관련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놓자 공직사회 내 반발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투기와 아…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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