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로 재미 못 본다…세금 올려 수익률 ‘뚝’
정부가 내놓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등과 함께 투기적 토지거래에 대한 기대수익을 축소하겠다는 방안이 함께 포함됐다. 짧게 보유한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더 내게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투기로…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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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기 토지거래 양도세 70%” vs “토지 양극화 심화될 것”
정부가 땅투기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1년 미만 단기 토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에서 70%로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이른바 땅을 둘러싼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내년 토지 양도세 강화를 앞두고 연말 급매물이 쏟아지겠지만 토지에 대한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결국 …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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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팔아 5조5000억 번 SH…공익사업을 했나, 장사를 했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0년 동안 80만평 넘는 공공택지를 매각해 수조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택지에 값싼 공공주택을 지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땅을 돈 버는 수단으로 …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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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해체 대신 ‘조정’으로…정부 “공급정책 수행 고려해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환골탈태 방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조직 해체 수준의 대규모 개편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칫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조직 형태는 그대로 두되 감시 강화와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춰 마련한 개편안을 조…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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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토지 양도세 20%p↑…LH직원, 부동산 투자 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가계가 비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대출과 관련해 전 금융권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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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 10억…기획 부동산 ‘등록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액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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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수사에 2000명 투입…선거앞 다급한 정부 ‘총동원령’
정부가 폭발하고 있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26번째로 선보인 대책은 ‘공직자 투기 방지 종합 선물세트’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쏟아낸 25번의 대책은 대체로 채찍(투기억제)와 당근(공급)을 적당히 조율한 모양을 갖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집약한 채찍 완결…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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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김상조의 파렴치 행각, LH와 뭐가 다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29/106137242.3.jpg)
[김순덕의 도발]김상조의 파렴치 행각, LH와 뭐가 다른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격 경질됐다. 본인은 사퇴라지만 대통령이 문책 경질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작년 7월 29일 자기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 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날은 전월세 5% 인상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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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압색’에 애써 담담한 국토부…“공급대책 차질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태에 이어 지역 보좌관 투기 의혹으로 경찰이 국토교통부를 3번째 압수수색 했다. 국토부 직원들은 애써 담담한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론 잦은 수사 노출과 2·4 공급대책 추진 부담감에 짙은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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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해철 전 보좌관 가족 투기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경찰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가족의 투기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해 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토부와 LH 본사, …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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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땅투기 의혹’ 536명 내·수사…공무원 102명 포함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26일 기준으로 총 110건에 536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LH 전현직 직원 32명과 공무원 10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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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심사 받아…법원 판단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9일 오후 결정된다. A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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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LH직원 투기이익 몰수 소급입법 추진”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이익도 회수할 수 있는 소급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 등록 …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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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공직자, 친일파처럼 몰수 소급”… 이익 5배 환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과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의무화 등의 전방위 대책을 빼든 것은 민심의 동요가 그만큼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당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여파가 9일 앞으로 다가온 …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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