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때 팔자” 묵히고 쪼개고…구의원 소유한 토지 살펴보니
“계속 비어 있는 땅이라 낮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차 대는 곳이에요.”26일 오후 경기 하남시 망월동 894-6. 텅 빈 땅 한가운데에는 흙을 담은 자루와 시멘트, 벽돌 등이 쌓여 있었다. 넓게는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주위로는 신축 연립빌라들이 들어선 주변 풍경과는 대조적이었…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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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 방지책? 차명-자금원 추적 어려워 한계
정부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폭발하고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여론을 달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금명간 내놓기로 했다. 2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이후 한 달이 채 넘지 않은 시점이다.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 보궐선거 등에 미칠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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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9일 ‘부동산 부패청산’ 긴급회의…조남관 총장대행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이같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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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투기의혹’ 내사 착수…수사대상 국회의원 5명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투기의혹을 들여다볼 방침이다.합수본 관계자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향자 의원에 대한 진정 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면서도 “현재 단계에서는 피…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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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부동산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29일 구속 여부 결정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26일 법원에 따르면 김용균 영장전담판사가 A사무관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맡았다.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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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내주 초 발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다음주 초 확정 발표된다. 또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및 도심고밀개발 사업 후보지가 다음 주 발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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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투기근절 대책 내주 초 발표…공직자 엄한 책임 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최종 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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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초의원 배우자들, 수도권 원정 ‘쪼개기 땅매입’
일부 기초의원이 가족 명의로 토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기초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은 10명 중 6명꼴로 토지를 보유했다. 광역자치단체 등이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전북 장수군의회의 A …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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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농지 거래 10건중 3건은 지분쪼개기… 투기 의심
경기 평택시의 한 농지. 300평(991m²)짜리 논에 총 16명이 토지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5월을 전후해 한 사람당 적게는 4평부터 많게는 100평을 사들였다. 나이도 30세부터 67세까지 다양했다. 기획부동산을 끼고 토지를 매입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이 농지…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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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원의 배우자 소유 하남 임야, 361명이 지분 쪼개 매입
동아일보가 25일 각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통해 찾은 일부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부동산 매입은 모두 가족 명의로 토지를 샀으며, 인접한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또 이들이 산 토…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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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땅 매입할때 자금계획서 제출 추진
앞으로 수도권 땅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매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부적절한 대출을 받았거나 지인과 친인척 명의만 빌리는 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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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의혹…세종시, 95개 중개법인 지분 쪼개기 단속
세종시가 법인 중심 기획부동산의 토지 ‘지분 쪼개기’ 단속에 나섰다.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있거나 토지 거래가 급증한 지역을 위주로 농지법 위반 여부도 살피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1225곳 중 2개 이상 필지를 보유한 중개법인 95곳의 토지 쪼개기 여부를…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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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靑수석 남양주 땅 인근 ‘450억원대 국제유소년축구센터’ 추진중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자신이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남양주시 갑지역에 배우자 명의의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이 땅은 3기 신도시 왕숙지구와는 거리가 멀지만, 최 수석이 과거 기재위 간사 시절 추진했던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 조성 사업’ 대상지 30만㎡ 부지와 인접해 있어 지…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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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에겐 ‘막 퍼줬던 투기대출’…“144%까지 있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근저에는 무분별한 대출이 있었다며 관련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가계부채 폭증, 정부의 부실 대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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