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도시 땅 매입 공무원 5명 추가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논란을 정부가 조사 중인 가운데,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광명시 소속 공무원은 총 6명”이라고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불법 투기 전수조사 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광명…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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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변창흠, 책임질 일 있으면 져야…상황 확인이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여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에 관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변 장관의 경질론이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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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매 1타 강사” 투잡 뛴 LH직원…경찰 수사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사이트에서 활동한 LH 직원 오모씨(4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면서 인터넷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한 오씨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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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에 文정부 주택공급 우려 ↑…“3기신도시 희망고문 구축 사는게 낫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주택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시장을 중심으로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사전청약 …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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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없었다면?…‘투기 LH직원’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13개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지인·가족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정보를 미리 듣고 유력 후보지에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들이 토지 보상금이 아닌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의혹 대상자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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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혹’ 지켜보는 검찰…‘수사권조정 옳았나’ 시험대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과 협력하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 전면에 나서지 않아 실체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검찰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의혹 수사 일선에서 한…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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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평 텃밭, 나무만 심어도 OK…허술한 농지법이 투기 방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농지가 투기에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무색하게, 일반인도 규정을 피해 소규모 농지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개발 호…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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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직원 집에 ‘개발지도’… 신도시 밖 투기도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10/105802465.1.jpg)
[단독]LH직원 집에 ‘개발지도’… 신도시 밖 투기도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오전 9시 반부터 10시간 동안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경기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1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들이 2일 의혹을 제기한 지 7일 만에 강제수사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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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퇴직자가 만든 법인에 현직들 출자… 신분 감추고 땅 사들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10/105802456.1.jpg)
[단독]“LH퇴직자가 만든 법인에 현직들 출자… 신분 감추고 땅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퇴직한 A 씨는 LH 후배들과 수시로 만난다. 지난해 LH 전·현직 직원 모임에서 한 후배가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토지가 있다”고 하자 모임에 참석했던 ‘OB(올드보이)’ ‘YB(영보이)’들이 한마디씩 거들었다. 땅 매입 시 감수해야 할 리스크보다 기회가 크…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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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권 모두 조사” 與 “MB정부도 포함을”
여야는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청와대와 국회의원,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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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LH직원, 신도시 인근 땅까지 사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땅을 여러 곳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3급 A 씨가 신도시 개발지역 인근인 시흥시 매화동에도 2645m² 규모의 땅을 올 1월에 공동 매입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A 씨는 올해 1월 시흥시 매화동의 한 농지를 3…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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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과거 투기도 소급적용해 처벌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여권이 진화에 고심하고 있다. 당정은 과거 투기 사례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소급 적용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토지 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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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직원 집 개발지도에 위치-지목 등 담겨… 경찰, 투기여부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10/105802453.1.jpg)
[단독]LH직원 집 개발지도에 위치-지목 등 담겨… 경찰, 투기여부 수사
9일 경찰이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 전국 16곳에서 벌인 압수수색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입수해 투기에 활용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LH 본사에서 압수한 기밀 문건 등 각종 전산 자료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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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명-LH 11명, 개인정보 제공 거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합동조사단으로선 개인정보 이용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부가 국회…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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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로 번진 ‘오세훈 의혹’…與野 공방 ‘치열’
여야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부지 사전투기 사건을 다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가족 투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LH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시기, 대상을 확대…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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