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사촌’ 싹 빠진 무늬만 발본색원…예고된 부실조사 논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사전투기 의혹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을 전수조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강경 방침에도 불구하고 부실조사 시비를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하는 주체는 물론 대상과 범위, 처벌까지 총체적으로 국민 기대에…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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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LH투기, 사생결단 파헤쳐 비리행위자 패가망신시켜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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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투기 의혹’ 시의원 윤리특위 회부…민주당은 탈당 처리
경기 시흥시의회가 최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A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박춘호(더불어민주당) 시흥시의회 의장은 8일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시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시의회는 여야 합의…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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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감사원 빼고 ‘LH투기’ 조사…꼬리자르기 될라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다음달로 예정된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속도전을 통해 투기 의혹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는 ‘2·4 대책’ 추진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주 중 발표를 예고한 1…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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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LH직원, 추가 제보…8억 빚내 12억 땅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땅 사전투기 의혹 파문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처음 의혹을 제기한 단체들이 제보를 통해 LH직원들이 연루된 토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직원은 토지 매입비용 12억2천만원 중 8억3천만원을 대출 받는 등…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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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의혹 전수조사 강제성 한계…수사로 신속전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한계성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로 전환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엄정한 수사를 지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감사, 조사는 정책 제안의 목적이지 강제성이 없다. 차…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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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까지 등기해라”…LH개발정보 올해 초 유출 의혹?
경기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등으로 토지 개발 정보를 광범위하게 유출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상가·토지 부동산 전문가인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유튜브 …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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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LH 투기 의혹에 송구…가장 강력한 처벌 약속”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송구하다”고 밝히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진행된 중앙…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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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첫 회의서 고개숙인 이낙연 “LH 의혹, 시민께 송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저희들이 이러한 일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 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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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사는 게 저 XX” 세입자에 2시간 막말 LH간부 달랑 ‘감봉1개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간부가 국민임대주택 대표에게 “공부도 못하는 게 항상 X같다니까”, “못 사는 게 저 XX 한다니까” 등 심한 욕설과 함께 갑질과 인신공격을 했음에도, 그 징계는 ‘1개월 감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는 지난 2016년 직원 1명이 LH가 분양한…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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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논농사한다면서 묘목 심어…직업란 빈칸 수두룩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작성 정황이 포착됐다.직업 기재란은 유독 비어 있었고, 경영계획서 내용도 유사했다. 그러다 보니 벼를 재배한다고 해놓고 묘목을 심어 놓은 일도 있었다.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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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관대한 ‘청렴도 최하위’ LH…안이한 의식 도마에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렴도 평가에서 잇따라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중 사실상 ‘꼴찌’를 했는데도, 자체적으론 청렴도를 높이 평가했다. 8일 부동산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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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이름으로 투기하는 바보도 있나”…친인척 등 차명거래 허점
“자기 이름으로 투기하는 바보도 있나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관련 직무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 금지’ 등 근절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이용한 차명거래에 헛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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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투기 합동조사”… 편법거래 적발 한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에 검찰…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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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후보 보안철저’ 문서하달 한달뒤 LH ‘선생님’, 광명 맹지 사 용버들 심어
2017년 7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규 신도시 후보지 추진에 따른 보안 및 언론보도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문건을 관련 부서에 돌렸다. 사업계획실에서 작성한 해당 문서는 관내 개발 가능 후보지 발굴을 하는 지역본부 등에 대해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었다…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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