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진통’ 공익위원 개입…9410~9860원 인상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9일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이 같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는 노…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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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차 수정안 ‘勞 1만80원 vs 使 9330원’…공익위 개입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가 2차 수정안에 이어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0원과 9330원을 제시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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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7명, 혼자·무급가족과 일한다…“인건비 걱정 커”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무급 가족종사자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관리 측면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같은 결과를 28일 발표…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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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구 노동계와 1730원 差… 진통 예상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730원(18.9%) 오른 1만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커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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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동결’ 제시…“인상 어렵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경영계가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동결안인 916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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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부담…구분적용 필요”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현행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고,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소…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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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속도 내는 최임위…법정시한 지킬까
이번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숨 가쁜 일정이 시작된다. 당장 21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 측이 최초 임금 제시안을 공개한 뒤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직전 회의에서 경영계 측이 강하게 요구해 온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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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격돌…“불가역 폐기” vs “반드시 시행”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4차 회의에서 노사가 올해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이미 결론이 난 문제로 규정하고 불가역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는 반드시 한계 상…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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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인상률 놓고 시각차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5% 안팎으로 치솟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이번 최저임금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부터 최저임금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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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인상 필요” vs “경기 침체 우려” 시각차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5% 안팎으로 치솟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이번 최저임금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부터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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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첫 최저임금 회의…‘차등적용’ 노사 기싸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회의에서 노사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또다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라고 피력한 반면, 노동계는 불필요한 갈등을 …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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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321만명… 농림어업-숙박 음식점 종사자順 ‘열악’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21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338만6000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올랐던 2018년 처음 300만 명을 넘긴 이후 4년째 300만 …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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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쟁점 부상한 ‘차등 적용’…해외 사례 살펴보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진행될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시절 관련 발언 이후 경영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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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물가 최대변수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5일 시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향후 5년의 방향성을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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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표기 5.05→5.1% 바꿔라” 노동계 항의, 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확정하면서 인상률을 5.05%로 밝힌 데 대해 노동계가 “5.1%로 정정하라”고 날을 세웠다. 인상률 5.1%나 5,05%나, 실제 인상 폭은 올해 대비 440원으로 모두 같다. 일반 국민 시각에선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다. …
-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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