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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없어 갈등 반복… “객관적 인상률 결정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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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년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받아”…실태조사 결과 발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유니온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강당에서 제2차 청년노동포럼을 열고 5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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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 ‘본격 힘겨루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배수진을 치고 있고,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해 격돌이…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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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63%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이유는?
구직자 10명 중 6명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임금이 높을수록 좋은 구직자가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그만큼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들이 그만큼 더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취업문이 더 좁아진다는 것이다. …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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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vs “대폭 인상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이듬해 인상 폭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내 전원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본격 논의에 앞서 생계비와 노동 생산성, 소…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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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56.3만개 감소”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13만4000개 일자리가 감소하고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56만3000개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2019년 고용·생산에 타격을 입었던 영세 업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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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7.1%,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소기업 과반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인상할시 대응방법으로는 10곳 중 4곳이 ‘고용감축’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600개사(제조업 300개사, 비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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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날…시작부터 보이콧한 민노총
새롭게 진용을 꾸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지만 공익위원 유임 등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불참으로 처음부터 파행을 빚었다. 최근 민노총으로부터 사퇴를 촉구하는 ‘메일 폭탄’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장외투쟁을 자제하라”며 민노총을 향해 ‘작…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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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1만원 실현 마지막” 노동계 작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최저임금위는 이로부터 90일 내인 6월 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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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文정부 실패 정책” 1만원 공약 압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가운데 가장 실기(失期)한 정책은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압박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간담…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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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노동자 319만명…경총 “너무 높아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1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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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0명 중 6명, 내년 최저시급에 ‘만족’…사장님은 ‘의견 분분’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6명이 내년도 최저시급 결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고용주들은 찬반 의견이 갈렸다. 23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알바생 4847명과 사장님 384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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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당정 의견 이미 정리” 재확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7일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최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한 것.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린벨트…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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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30원 인상? 편의점주 낭떠러지로 떠밀어”
15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구함’이라고 적힌 종이를 창문에서 떼어냈다. 그는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2년 넘게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써왔다. 주 7일 하루 19시간 근무하며 손에 쥔 수익은 월평균 300만 원 수준. 그러다 병이…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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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 “일자리 지켜야”… 최저임금 급등에 제동
역대 최저인 1.5% 인상(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된 2021년 최저임금은 노사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9명이 결정했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되자 14일 오전 2시경 8720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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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에 노동계 ‘반발’
역대 최저인 1.5% 인상(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된 2021년 최저임금은 노사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9명이 결정했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되자 14일 오전 2시경 8720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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