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9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올해(9860원)보다 27.8% 높은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안하며 큰 격차를 보였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00원과 9870원을 제시했지만 격차가 여전히 상당해 …
노동계는 9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올해(9860원)보다 27.8% 높은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안하며 큰 격차를 보였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00원과 9870원을 제시했지만 격차가 여전히 상당해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인상 수준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을 고려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의사봉 탈취, 투표용지 파손 같은 전례 없는 물리력 행사 사태가 발생하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법정 시한이 지난달 27일이었음에도 노사의 최초 요구안도 제시되지 않아 역대 최장 심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오후 정부…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지난 가운데, 경영계 없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가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4일 최임위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하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 관련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4일 오후 2시 8차회의 개최 직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살인적인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4일 예정된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2일 회의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찬반 투표를 방해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다.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3일 “제7차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
경영계가 오는 4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7차 회의서 발생한 노동계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서다.3일 복수의 최임위 사용자위원에 따르면 사용자위원 9명은 4일 개최할 최임위 전원회의에 전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 열린 제…
내년에도 지금처럼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내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1987년 최저임금 심의가 처음 시작된 후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건 9차례에 불과하다보니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구분(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학생 이모 씨(21)는 올 초부터 용돈 벌이를 위해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주 4일 일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단 3시간. 이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에만 왕복 2시간을 쓴다. 최근 그는 점주에게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격론이 벌어졌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이날 정부세…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시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달성했으니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업종별 구분을 논의해야 합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