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연봉 2.8% 인상… 해경 위험수당 5만→6만원
내년 공무원 연봉이 2.8% 오른다. 출입국관리 공무원과 해양경찰 구조대원 등의 위험근무수당은 새로 지급하거나 인상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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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정부위원회 70곳 勞측 대표로… 노동정책 흔들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설립 23년 만에 ‘1노총’으로 올라서면서 ‘노동 권력’은 이제 민노총이 쥐게 됐다. 국내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노동정책에 민노총의 ‘입김’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노총이 고…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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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52시간 반드시 가야할 길” 정책기조 유지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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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홍대앞 텅 빈 점포 “권리금 없습니다”… 전통상권까지 불황 한파
간판을 뗀 자국이 선명했다. 자물쇠가 채워진 문 옆에는 ‘임대’라고 적힌 빨간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인근의 ‘부츠 논현점’ 자리는 텅 비어 있다. 이마트가 2017년 국내에 들여온 영국 드러그스토어 브랜드도 불황을 비켜갈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옆에 아…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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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풀타임 일자리, 작년 4만2000개 줄었다
지난해 전국 편의점의 풀타임 일자리 4만2000여 개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시간 단위로 근무하는 임시직 일자리는 오히려 늘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편의점 업계 고용의 질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지난해 전국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고용,…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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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바닥… 정부, 예비비 지원 검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고보조금인 일자리안정자금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올해 예산이 바닥났다. 정부는 예비비 985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기존 예산 2조8188억 원…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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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주52시간 보완, 근본해결 위한 입법 절실”
“이러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한국 노…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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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갈 길… 속도면에선 이견 있을 듯”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상)속도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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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속도조절 실패… 빨리가려다 일자리 줄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어느 정도 속도와 강도로 추진할지 조율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이한주 경기연구원장·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에 참여한 4명의 경제학자들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 반…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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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최저임금 등 부담에 정규직 줄여… 고용의 질 나빠졌다
비정규직 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은 통계 조사 방식이 바뀌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대거 비정규직으로 유입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이런 일회성 증가분을 빼더라도 비정규직은 2004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고용정책이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일자리 정부’에서 악화된 고용…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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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35만명 줄고, 비정규직 86만명 늘어 역대 최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정규직은 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36.4%)은 2007년 이후 12년 만의 최고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조사 …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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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기 둔화에도 ‘소주성’ 매달려… 경제정책 방향 바꿔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결과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진 현실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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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평균연봉 지난해 3634만원… 6950만원 넘으면 상위 10%에 해당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이 3634만 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연봉이 6950만 원을 넘으면 상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근로자 1544만 명 자료를 분석해 22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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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경기 정점 찍었는데… 정부, 거꾸로 정책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나왔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년 전 이미 경기가 가라앉기 시작한 상황에서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강행해 경기 하강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대전 통…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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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중 4곳 “주52시간제 준비 안돼”
“평소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지만 며칠 내로 납품하라고 갑자기 주문이 떨어지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업체 A사는 근로자 약 110명의 중소기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A사 측은 고용노동부가 올…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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