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내년 최저임금 8590원에 “지나친 속도조절…깊은 유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것을 ‘지나친 속도 조절’로 규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측은 1만원이 아닌 8880원을 제시하며 양보했는데, 최저임금을 별다른 근거없…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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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3명 사퇴…“부당함 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3명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 차원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3명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사퇴하기로 했…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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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집권 이후 2년 동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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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알바 더 줄여야 하나”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전모 씨(30)는 지난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을 내보냈다. 그 대신 전 씨가 평일에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다. 전 씨는 14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만 매달 17만 원을 더 부담해야…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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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과정 올해도 ‘깜깜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의 2.9% 인상을 의결하기까지 노사가 번갈아 회의를 불참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올해도 심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최임위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아서다. 올해 초 최임위는 전원회의를 …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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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소득주도성장 포기는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한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14일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며 2년 연속 최저임금…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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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에서 빠진 주휴수당… 영세업자 인건비 부담 가중
“지난해 이미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은 내보낸 상태예요. 근데 내년에 오른 최저임금에 맞춰 주휴수당까지 줘야 하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될 겁니다. 그나마 지금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이어서 장사를 계속 하려면 주휴수당을 주기 어렵…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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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文 최저임금 공약 못 지켜 송구?…반성 없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에 대해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공약 불이행은 사과했지만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반성은 없었다”며 “여…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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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매우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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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文정부, 경제정책 변화도 최저임금처럼 검토해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3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변화도 최저임금처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8590원으로 합의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재계 등에서 불만…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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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과정 올해도 파행… 개편안은 국회 계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2일 위원 전원의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결정했지만 심의 과정에서의 파행은 여전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다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올 초 고용노동부는 개편 방안으로 최임위의 이원화를 내놨다. 전문가 9명의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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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차등 무산 규탄대회 열것” 자영업자 “동결해도 버티기 어려운판에…” 격앙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어 최저임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는데….” 17년째 편의점을 운영해 온 점주 A 씨(45)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한숨을 쉬었다. 내년 인상률은 2.9%로 2009년 이후 가장 낮…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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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공약’ 무산에… 靑 일단 신중모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9%)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청와대는 2일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거듭 내비쳤던 상황에서 노동계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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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재계 “아쉽지만 수용”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등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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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측안 손들어준 공익위원… 홍남기 “경제상황 잘 반영된 결정”
“노동계 최종안(시급 8880원)이 너무 낮게 나와 깜짝 놀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한 공익위원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동계가 ‘2020년 1만 원’은 포기하는 대신 ‘2022년 1만 원’은 꼭 지키겠다는 전략으로 6.3% 인상안을 제시한 것 같다”며 이날 새벽…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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