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이번엔 노동자 측이 ‘보이콧’…파행 반복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사용자 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9일 전원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또 다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자 위원 9명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 태도에 분노하지…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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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적자 느는 실업급여 현행 유지땐 5조원 적립금 5년뒤 고갈될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7/09/96384088.1.jpg)
[단독]“적자 느는 실업급여 현행 유지땐 5조원 적립금 5년뒤 고갈될 것”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24년엔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업난 탓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도 올라가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실이 8일 국회 예…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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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상여금 매달 쪼개주면 총파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2개월에 한 번씩 분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균등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8일 현대차 노조는 하부영 노조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회사가 불법 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월할 지급을 강행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 투쟁…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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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앞둔 노사, 하루 간격으로 잇단 장외 여론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9~11일 집중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하루 간격으로 장외 여론전을 벌인다. 8일 노동자 위원들의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 측을 비판한 데 이어 사용자 위원들도 9일 오전 맞불 성격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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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7월15일까지 의결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기한(8월5일) 내 고시를 위해 7월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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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1일 결정 유력…‘8000~1만원’ 공익안 주목
내년 최저임금이 오는 11일 결정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최종기한 직전인 9~11일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1만원과 경영계의 8000원 ‘삭감안’ 사이에서 공익위원들이 어떤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
-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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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文대통령 직접 나서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사진)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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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없이 임금만 올려… 직원 줄일수 밖에”
4일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하는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일자리와 경제상황, 시장의…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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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산-감원… 車부품사 “앞이 깜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예측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자체가 좋지 않은 데다 (인건비 등) 고정 비용도 오르다 보니 사업 방향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개최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발전 과제’ …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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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8000원 진통…靑 “최저임금위가 결정할 사안”
청와대는 4일 진통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해 “거듭 말하지만 최저임금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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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내년 최저임금 4.2% 깎자”
‘1만 원 vs 8000원.’ 경영계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서 4.2%(350원)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를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것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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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일 안하는 의원 페널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가 야당을 겨냥해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국회의원을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취임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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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협상 첫날부터 밤샘 회의…자정 넘어 ‘차수 변경’
노사 최초요구안 제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최저임금위원회가협상 첫날부터 경영계 삭감안(-4.2%)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면서 밤샘 회의를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5시 시작된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가지…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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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使 8000원 삭감안 놓고 7시간째 공방…勞 “이대론 안돼”
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4.2%)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진전 없이 맴돌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이날 오후 5시 시작된 회의는 오후 1…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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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이냐 8천원이냐…경영계, 4.2% ‘인하’ 요구
1주 만에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8000원 인하’(-4.2% 인상)라는 양갈래 사이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앞서 2차례 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은 7일 만에 전원회의장에 …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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