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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없어 갈등 반복… “객관적 인상률 결정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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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해야”…거리 나온 소상공인들
“지난 10년 간 최저임금이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달성했으니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업종별 구분을 논의해야 합니다.”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25일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집회에…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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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민주노총 3만명 운집…“최저임금 1만원 넘겨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서울 도심에 모여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넘어야 한다며 인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시청역 앞 세종대로에서 ‘노동자의 임금 인상!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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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용” vs “확대적용”…노사, 최저임금 범위 두고 힘겨루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날을 세웠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각각 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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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98.5%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소상공인 대다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98.5%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인하가 64…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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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얼마나… 경영계 “13.7%” vs 노동계 “4.2%”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난달 16일 발표했다. 또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라고 했다. 이는 경총이 통…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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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비혼 단신 생계비’ 대립…“최저임금 심의에 활용 부적절”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노사가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인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조사 결과를 두고 대립했다. 최임위는 4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1차 회의 결과와 생계비전문위원회 및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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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차등적용’ 최저임금 첫 회의부터 설전…“취약업종 적용” vs “차별 조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첫 회의에서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최저임금 심의의 험로를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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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첫 1만원 넘을까”… 내년치 심의절차 금주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역대 최저 수준(1.5%)으로만 올라도 시간당 1만8원이 되는 만큼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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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넘을까…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이번 주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역대 최저수준(1.5%)으로만 올라도 시간당 1만8원이 되는 만큼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할 전망이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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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절차 이번주 시작…‘시급 1만원 돌파, 업종별 차등’ 관심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이번 주부터 공식 시작되면서, 올해 시급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사상 첫 ‘1만 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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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최저임금 9860원…편의점 점주 “그저 한숨만”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 가맹점부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상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은 고정비가 늘어나 점주 수익 악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이에 점주들은 무인점포나 특정 시간대에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하이…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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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부담에 ‘쪼개기 고용’ 늘어…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충북 옥천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44)는 며칠 전 평일 4일간 저녁 3시간씩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냈다. 그는 풀타임 알바 3명 대신 단시간 알바 6명을 고용하고 있다. 알바생이 많으면 그만두는 경우도 잦아 새로 사람을 구하는 게 힘들지만 풀타임 알바 한 명당…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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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확정 고시…민주노총 재심의 불수용
고용노동부는 4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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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9860원…알바생·사장님 모두 ‘불만족’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알바생 1371명과 고용주 115명을 대상으로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알바생은 …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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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최저임금 결정에 “어김없이 을과 을 싸움으로 몰아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어김없이 을과 을 싸움으로 몰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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