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측,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최저임금委 ‘보이콧’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이 업종별 차등화 부결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26일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같은…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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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에 ‘동일’…“무책임” 경영계 퇴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6/26/96201274.2.jpg)
김상조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달라져야, 난 경제학자… 선험적 정답 있다고 생각 안해”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2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스의 말을 인용해 유연성 있는 경제 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민생 현장의 반발이 극심한 최저임금 등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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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결론 없이 종료…최초 요구안 26일 내기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25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지만 기싸움만 벌인 채 최초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다음 전원회의로 미뤘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도 노사 간 이견을 보이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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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상여금 매달 쪼개 지급한다
현대자동차가 상여금 중 일부를 매달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꾼다고 노조에 공식 통보했다. 현대차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9200만 원이지만 이 중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70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한 상태다. 24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2…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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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노사, 25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제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오는 25일 제출한다. 21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제시안을 내 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이에 노사는 25일 최초 제시안을 내기 위해…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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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국 최저임금은 실패 사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세계 주요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분석하면서 한국을 실패 사례로 꼽았다. 신문은 20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거세지는 세계 각국의 논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슬로건 아래 2018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 많은 영세업체가 폐업하고 …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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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1만원” 使 “동결”…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열린 첫 노사 협상부터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경영계에선 2년간 인상폭이 컸던 만큼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대통령 공약인 1만 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늦은 밤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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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첫 심의부터 5시간 공방…시급조차 결론 못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첫날 회의부터 기싸움만 벌인 채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주급·월급 등)를 놓고 5시간 동안 공방을 벌이다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쟁점 사안인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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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서 커지는 최저임금 동결론…총선 앞두고 자영업자 의식?
더불어민주당에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의 공식 회의 석상에서 지도부가 자칫 정부에 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최저임금 동결’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정 시한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민주당의…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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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첫 협상부터 팽팽한 기싸움…使 “동결” vs 勞 “1만원”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첫 협상에서 노사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끝까지 동결을 주장할 경우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올해도 험난한 심의 과정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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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52% “최저임금 내년 또 오르면 고용축소”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중소기업 단체들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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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안 높이면 2.5% 성장도 어려워… 핵심 노동정책 손질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주 52시간제 등 핵심 노동정책을 보완하기로 한 것은 현 상태로는 수출과 투자, 소비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2.5% 안팎이라는 새 성장률 목표조차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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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최저임금 너무 나간 컨트롤타워…이재갑 “분석 먼저 해봤나”
정년연장과 최저임금 등 민감한 노동현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적 대립이 첨예한 노동현안에 대해 경제수장과 노동부 장관이 미묘하게 다른 입장…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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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냐” vs “사회합의다”…최저임금 위헌 공방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놓고 중소상공인들과 정부가 법정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제기한 고용노동부 2018·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위헌 확인 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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