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진보와 무개념 정치가 만나 ‘소주성’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워”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사진)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서 소득주도성장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 …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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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격인상’ 위헌인가…헌재, 13일 공개변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고용노동부 2018·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의 쟁점은 고…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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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 공청회부터 노사 첨예대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5일 첫 공청회를 열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확인한 자리였다. 노동계에선 인상된 최저임금을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융노조 한국금융…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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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특위 “정책효과 나타나… 기조 유지해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5일 “가계처분가능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들어 가처분소득이 감…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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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5일 서울서 첫 공청회…현장 의견 수렴
지난달 30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현장 일정에 나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국 3개 권역(서울·광주·대구) 공청…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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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인상 최소화는 애매모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일 “애매모호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로는 활동이 위축된 경제 주체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방송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최소화해…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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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공청회 5일에 열린다…국민불신 해소할까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한 달간의 일정이 첫 발을 내디뎠다. 2년 연속 10%대 인상률로 논란을 일으킨 지난해 심의와 달리 이번에는 국민들이 수용하는 ‘합리적 심의’를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일 서울 공청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각계 의견을…
-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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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시장의 기대보다 속도가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무제는 정부가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그중 저임…
-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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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최저임금 위반 수두룩…느슨한 근로감독 탓?
“제가 지방에서 근로감독관으로 수년간 사건을 담당했지만 공공행정 부문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건은 거의 없다. 정부가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체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용노동부 직원)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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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최저임금위원장 “인상수준 빨랐다는 공감대 있어”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59)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박…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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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장 “지난 2년 인상속도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 존재”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절대값을 봤을 때 최근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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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절반 5년 내 망한다…10명중 9명 “최저임금 못 견뎌”
소상공인들의 곡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영업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창업 불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들은 1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후 데스밸리(죽음의계…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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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첫 회의 기싸움 팽팽…“파행 이를 것” vs “경제 어려워”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처음으로 연 전원회의는 시작부터 노동계와 재계간 기싸움이 팽팽했다. 박준식 한림대 교수를 위원장을 선출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가 늦어진 것을 고려해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사 간 대립으로 인해 올해도 험난한 과정을 예상…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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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고용·경제도 고려해 심의해 달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내년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문제와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해 심의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신규 위원들을 위한 위촉장 전수식을 열고 “오늘 전원회의를 시작으…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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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장에 박준식 교수 선출…“사회 도움되는 결과 낼것”
최저임금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인 박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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