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30일부터 시작…7월 중순 결론날 듯
내년에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0.9% 올라 8350원인 올해 최저임금이 내년에 얼마나 인상될 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상황이라 2018년(16.4%), 2019년(10…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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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 “최저임금 올라 직원 줄였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지난해 7월 이후 종업원 수를 줄인 소상공인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영업시간이나 근무일수를 줄여 영업시간을 줄였다는 응답도 47%에 달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건설·운송업 등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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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감당 못해”…종업원 수 줄인 소상공인 60% 육박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지난해 7월 이후 종업원 수를 줄인 소상공인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영업시간이나 근무일수를 줄여 영업시간을 줄였다는 응답도 47%에 달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건설·운송업 등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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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새로 위촉… 보수-진보-중도 전문가 균형 맞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키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24일 새로 위촉됐다. 중도, 보수 성향 전문가들이 대거 위촉되면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대 최저임금위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을 이날…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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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새 공익위원들, 정부 입김에 자유로울까?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새로운 공익위원들로 꾸려짐에 따라 내주부터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다. 문재인 정부들어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른 인상폭이 내년에는 얼마나 조정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위…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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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0% “내년 최저임금 동결”…10% ‘소폭 인상’
중소기업 69%는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한다고 생각했다. 소폭 인상 의견은 10%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에서 중소기업 62.6%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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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저임금 지적 쏙 빼놓은 기재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영문 보고서 내용이 기획재정부의 번역본 보도자료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권고 등 정부가 원하는 내용 위주로 자료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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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저임금, 수용 가능한 적정선 찾을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 완화를 권고한 데 대해 청와대는 22일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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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산업-노동생산성’ 2大 과제 못풀면 성장률 1%대 추락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경제 전망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는 건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 있던 한국 경제의 창백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데도 반도체 이후…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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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저임금, 사회·경제가 수용 가능한 적정선 찾아야”
청와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최저임금 인상 완화를 권고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은 사회나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OEC…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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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OECD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내용 뺐다…국내 번역본서 제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공식 보고서에서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국내 번역본에서 이 내용을 통째로 들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는 강조해서 실었다. 국제기구의 보고서…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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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으로 얼마가 적정하나 국민들에 의견 물었더니…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와 같은 8350원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이 35%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9명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올해와 같은 8350원’이라는 응답이 3…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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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올 성장전망 2.4%로 낮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2.6%보다 낮은 2.4%에 그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OECD는 21일 내놓은 ‘2019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4%로 예상…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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