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고용-근로시간 동시 감소… 자영업자 이중고 드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현 정부 들어 격화된 ‘최저임금 논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미치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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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노동생산성 향상이 한국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생산성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경제전망’에서 한국 정부에 생산성 향상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권고한 것은 고령화와 주 52시간제로 일할 사람이 줄어든 상황에서 현재의 생산성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힘들다…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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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작년 취약 업종서 고용·근로시간 줄였다”
지난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일부 민감 업종에서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불러온 반면 근로자 사이 임금 불평등은 크게 완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21일 오전 고용노동부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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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3~4%?…靑 “사실무근” 부인했지만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적정 수준을 3~4%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했지만 내년도 최저 임금 심의를 앞두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정부와 여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2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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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정 과감한 역할 필요”… 적자살림에도 확장정책 주문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낙관적인 경제인식을 두고 야당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공…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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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사, 11개월만에 임단협 잠정합의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11개월 만에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사측은 근무 환경 개선 등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노조는 기본급 인상 요구를 철회하면서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다. 르노삼성 노사는 16일 새벽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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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경제인식, 달나라 얘기… 엉터리 보고받나”
문재인 대통령이 현 경제 상황을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경제 인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경제 체감성과를 목표로 내걸면서 일부 통계지표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에선 “달나라 이야기냐”며 일제히 비판에 나선…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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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고용부진,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때문”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고용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폭보다 작게 하라고 권고했다. IMF 이사회는 14일(한국 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한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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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투어 황교안 “농촌 인건비 인상, 다 최저임금 탓”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불교식 예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자 침례교 전도사다. 황 대표는 일요일인 12일 경북 영천시 은해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합장을 하는 대신에 두 손을 가지런히…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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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위법 피하려 상여금 매달 쪼개 지급”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 위반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전에 예고한 대로 상여금 중 일부를 매달 지급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다.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9200만 원인 현대차 직원 중 약 6800명의 시급이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현대…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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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기존 결정체계대로 심의”…정부 공식 발표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대로 심의한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고…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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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韓 최저임금, OECD 중위권…업종별 차등화 어려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나온 상반된 평가에 대해 “중위임금 대비 27개국 중 11위, 평균임금 대비 13위로 중위권”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과 관련해선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업종을 결정하는 데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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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영업·고용 위기 부른 최저임금 과속 인상 더는 없어야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은 기존 체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의 법 개정 처리가 무…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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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최저임금위, 결국 위원장까지 전원 사퇴키로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부경대 경제학부 교수)을 포함해 8명 공익위원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건 그대로 유효하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공익위원에서도…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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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박은서]‘도루묵’될 위기의 최저임금 개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5/06/95391671.1.jpg)
[현장에서/박은서]‘도루묵’될 위기의 최저임금 개편
“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질문하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쓴웃음부터 지었다.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도루묵’이 될 위기에 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뒤…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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