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로머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는 역효과 불러”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사진)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의 최근 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둔화돼 기존 성장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도 지적했다. 로머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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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인 최저임금 개편안 심의…국회 진통에 공익위원 사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체계를 반영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위 소속 기존 공익위원들까지 무더기로…
-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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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위 ‘개문발차’…법도 사람도 없이 ‘심의’부터 시작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출발선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심의위원회는 ‘좌초’된 상태고 법안 개정도 안된 채 여야가 대치중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국회는 새로운 최…
-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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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허진석]약한 곳으로 몰리는 최저임금 압력](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3/22/94678744.1.jpg)
[오늘과 내일/허진석]약한 곳으로 몰리는 최저임금 압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저녁 어둠을 뚫고 청와대에서 멀지 않은 한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그가 밥을 사겠다고 제안해 만든 저녁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신임 회장단들이 초대됐다. 한우 불고기와 전복에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대접한 노 비서실장과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이 부탁한…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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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 감소시켜”…첫 정부 조사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의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고용노동부의 첫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소 제조업은 숙련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대체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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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개편 앞두고… 공익위원 8명 사의 표명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 등 공익위원 8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19일 동아일보에 “이달 초 사표를 냈다”며 “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추진하는 만큼 제도…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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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만난 IMF협의단 “최저임금 과속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과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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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한국 올해 성장률 2.1% 그칠것”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보다 0.5∼0.6%포인트 낮은 것이다. 무디스는 4일 공개한 ‘세계 거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1%로 떨어진 뒤 내년에도 2.2%에 머물 것이라고…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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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때 ‘기업 지불능력’ 제외… 또 勞 손들어준 정부
《정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결정 기준에서 제외했다. 지난달 7일 발표한 초안에는 이 기준을 포함했는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경영계는 “개편 취지 자체가 퇴색됐다”며 반발…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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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최저임금 개편, 저임금 노동문제 외면한 개악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 문제를 외면한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표되는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 간데 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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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제외 유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재계는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도록 수정·보완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기준에 고용, 경제상황…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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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확정…‘기업 지불능력’ 결국 제외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용·경제여건을 감안해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는 정부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노사 대립으로 인한 위원회의 갈등, 정부와 정권의 입김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결정을 하자는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제외했다. 대신 고용에 미…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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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유재동]서민 근로자를 직격한 ‘親서민 정부’의 쇠망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2/27/94307850.1.jpg)
[광화문에서/유재동]서민 근로자를 직격한 ‘親서민 정부’의 쇠망치
‘망치와 모루(hammer and anvil)’라는 유명한 전술이 있다. 모루는 망치질을 할 때 밑을 받치는 단단한 쇳덩이인데, 그 위를 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기면 아무리 억센 철근도 결국 휘어지고 만다. 마찬가지로 전쟁에서도 적군을 전후방 양쪽에서 강하게 협공하면 이를 당해내기가 어렵…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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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업체 1년새 48% 급증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체 수가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 수는 총 1689곳이다. 전년(1142곳) 대비 47.9% 늘어난 수치다. 20…
-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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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허진석]편의점 자율규약에서 더 살펴야 할 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2/22/94233838.1.jpg)
[오늘과 내일/허진석]편의점 자율규약에서 더 살펴야 할 점
서울의 한 골목에서 30년 이상 슈퍼를 운영하던 A 씨는 동네 터줏대감으로 편의점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날 당시부터 지켜본 사람이다. 초기에는 편의점을 신경 쓰지 않다가 커피와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 등으로 손님을 계속 뺏기자 올해 초에야 편의점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인근 …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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