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감소로 더 심해진 소득 양극화… 방치하면 사회기반 흔들린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소득계층 하위 20%의 소득이 1년 전보다 17.7%나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이 36.8%나 줄었는데 이는 받던 월급이 깎인 것이 아니라 가족 중…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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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결과 발표 앞둔 최저임금 결정체계…이원화 될까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이르면 이번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발표 예정일과 관련 “이번주에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
-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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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탓 일자리 21만개 사라졌다
지난해 줄어든 일자리 4개 중 1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가 강조하는 질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도 임금 인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키우겠다는 정부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김대일, 이정민 서울대 경제…
-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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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68만명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작년 평균시급 5972원
지난해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실린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15~29세 노동자는 67만8000명으로 집계…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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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최저임금 동결시켜 달라” 요청에 文대통령 대답은?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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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어려움 가중시킨 측면…의견 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연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만남에서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 앞에서 직접 이렇게 언급한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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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깜깜이 논란 최저임금 회의 생중계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2/14/94097178.1.jpg)
[단독]깜깜이 논란 최저임금 회의 생중계 추진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생중계로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밀실 협상’으로 결정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국회처럼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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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음주 중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정부가 다음 주 중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효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3일 당과 고용노동부 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한 의원은 “전문가 의견과 노사 의견을 수렴, 국민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와서 정…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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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개편안 표류… 이달내 국회 처리도 불투명
정부가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무리짓겠다고 했지만 최종안 발표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노동계가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설문조사 기한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연장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릴지도 불투명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무산…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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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지부 생긴뒤 ‘공임비 투쟁’… 부담 못견딘 구두공장 줄폐업
국내 수제화 생산의 주요 기지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제화거리에 있는 제조공장들이 최근 최저임금과 제화공의 공임비 상승 여파로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성수동 제화거리는 금강제화를 비롯한 주요 브랜드 본사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후 구두 제조공장과 가죽, 부자재공장이 밀집하며…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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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작년 하반기부터 최저임금 인상효과 나타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작년 하반기부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듯하다. 올해에는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날 정책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의에 참석,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가 작년에…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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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 “월급은 찔끔 늘고 언제 잘릴지 불안만 더 커져”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부담스러워…. 근무시간 줄이다가 결국 경비원 자르지 않겠어?” 18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경비원 유모 씨(73)는 혹여나 일자리를 잃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문제 때문이다. 유 씨는 이 아파트에서 2016년 1월부터 경비원으로 일하고…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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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 소득 늘고 고용 질 향상”, 국민체감과는 거리 먼 정부의 자기평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난 데다 상용 근로자가 증가해 일자리 질도 좋아졌다.’ 정부가 2018년 부처 업무 중 일자리 부문에 대해 내놓은 평가 결과다. 민간 부문의 고용 성과가 미흡한 점을 보완과제로 들었지만 전반적으로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년…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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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부진, 재정으로 메워… “기업투자 못살리면 성장 한계”
지난해 한국 경제는 민간 부문의 부진을 정부가 떠받치면서 겨우 최악을 면한 형국이다. 하지만 올해도 이런 방식이 먹힐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정부가 계속 경기를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67…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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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자영업자 폐업↑, 文정부 최저임금탓’ 주장에 반박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2일 지난 2017년 통계를 인용해 신규 자영업자가 대부분 폐업했다고 밝힌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공개된 고칠레오 3화에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와 함께 출연해 ‘2017년 자영업자 10곳 중 9곳이 폐업했다’는 국세통계연보를…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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