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
서울에서 코인 노래방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46)는 올해부터 가격을 1곡 250원에서 500원으로 100% 인상했다. 김 씨는 “야간 신분증 검사, 청소 관리 등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올라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인건비 …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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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 “힘 합쳐서 개악 막자”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자 위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9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워크샵에서 “올해 연초부터 정부의 현안들이 먼저 발표되고 최저임…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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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저임금서 주휴수당 제외’ 법 개정 추진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8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최저임금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최저임금의…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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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勞 목소리 배제한 개악” 경영계 “노사-공익 균형”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겠다고 발표하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전문가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미리 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최저임금을 받을 노동자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정부 발표 직후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로 제도 변경 시 …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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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기업 지급능력 고려해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구간설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전문가가 아닌 국회 추천을 통해 이뤄지는 게 맞다”고 7일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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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추천 정부 독점’ 없앴지만 노사 갈등 더 커질 우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그 안에서 최종 금액을 정하도록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기업의 지불 능력 등 ‘경제 및 고용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고 구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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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만난 재계 “탄력근로 1년 확대 시급”
자유한국당이 7일 국회에서 주최한 주요 4개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전방위로 터져 나왔다. 한국당이 이날 진행한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 긴급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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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대투쟁 직면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초안)에 대해 “형식과 내용 모두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제도보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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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꾼다…‘구간설정·결정’ 이원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이 나왔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되는 것…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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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여파’ 연봉 2500만원 모텔 직원도 야근수당에 비과세 적용
앞으로 모텔 직원이나 헤어디자이너 등 최저임금 밀접업종 종사자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150만원 이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등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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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1년새 28.5% 늘어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로 지급한 누적 금액이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섰다. ‘고용 한파’가 몰아닥친 지난해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누적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6조4523억…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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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저학력층에 더큰 타격… 실업률, 초졸＞중졸＞고졸 늘어
서울 종로구의 한 미용실은 새해 들어 8명이던 ‘인턴 직원’ 중 6명에게 주 4일만 근무하도록 조정했다. 2명은 퇴사시켰다. 머리를 감겨주거나 미용실을 정리하는 인턴 수가 줄면서 노동 강도는 더 세졌다. 미용실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져 부득이하게 고통 분담을 …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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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뭐길래…최저임금 엎치고 주휴수당 덮치고
말 많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마지막 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시급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법에 명문화됐다(표1 참조).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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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될 최저임금委도 노사갈등 불보듯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그 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이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하한선을 정하는 위원회 구성을 두고 또다시 노사 갈등…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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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1월중 확정…추경편성도 1분기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그중 일자리·생활SOC 등 민생…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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