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47% “직원 줄이고 근무단축”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크게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 절반가량이 인력이나 근무시간을 줄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콜’은 ‘2019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주제로 최근 자영업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응…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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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촛불청구서’ 더 세게 들이민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올해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촛불 청구서’를 들이밀고 강력한 대(對)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불참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들어갈지는 이달 28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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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은선]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꼭 법제화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1/02/93519530.1.jpg)
[기고/주은선]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꼭 법제화를
국가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당연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이제야 가시화되었다. 2018년이 끝나가는 즈음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방안이 담기면서이다. 사회적 논의의 초점은…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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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배우던 보조직원 일자리 잃고… 미용사가 직접 머리 감겨줘
서울 용산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재숙 씨(68)는 새해를 앞두고 스태프라 불리는 보조직원 4명 가운데 2명을 내보냈다. 나머지 보조직원도 이번 달 정산 후 내보낼지 말지 결정할 계획이다. 손발을 맞춰온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건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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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가 3만2000원?…“직원들 다 내보낼 판” 최저임금 인상에 미용실 원장 한숨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모 씨(68)는 새해를 앞두고 스태프라 불리는 보조직원 4명 가운데 2명을 내보냈다. 손발을 맞춰온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건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 주6일로 운영되는 미용실에서 보조직원이 요구하는 주5일 근무조건에 인상…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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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펜만 굴리지 말고 장사 직접 해봐라”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산입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1일부터 최저임금 10.9%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단체는 궐기대회 같은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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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적은 국내기업들 임금 20%이상 올려야 위반 면해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55조가 보장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하루 치 임금이다. 한 주에 5일만 일해도 6일 치 임금을 주라는 뜻이다.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으로 환…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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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최저임금 정책 최악” 정부는 인상 폭 늘리기 강행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의견이 60.4%로 ‘잘했다’는 의견(30.8%)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많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9일 실시한…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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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담긴 내 월급은 얼마?…Q&A로 풀어본 최저임금 논란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55조가 보장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다. 한 주에 5일만 일해도 6일치 임금을 주라는 뜻이다.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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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노동자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상여금 등 임금체계 개편
그간 관행으로 자리잡아온 법정 주휴시간이 내년부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포함된다. 다만 노사가 합의해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계산에서 빠진다. 또 고연봉 노동자가 낮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여금 지급주기를 월 단위로 바꾸는 등 임금체계를…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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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 기업 타격 심각”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이 확정되자, 경영계는 기업의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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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 기업 타격 심각”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이 확정되자, 경영계는 기업의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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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최저임금 안착’ 중요…자영업자 지원책 차질없이 시행”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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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1월1일부터 시행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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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휴수당 폐지법안 발의 추진”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계산법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은 “주휴시간을 산정 범위에 포함시키면 사업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60년 넘게 지속해 온 유급휴일 제도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뿐”이라며 야당의 정치공세 프레…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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