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가중, 억울한 심경도… 노조가 임금체계 쥐고 흔들 우려”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지만 주휴 시간은 그대로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한발 양보한 듯 수정안을 냈지만 사실상 본질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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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근로시간 기준 174→209시간으로… 최저임금 더 오르는 셈
정부가 24일 수정해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뜻 보면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절충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이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일요일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수차례 판결했음에도 정부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판례 뒤집…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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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만 낸 최저임금 수정… 기업부담 그대로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내놓은 수정안은 …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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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폐업하는 소규모 제조업…설 곳 잃은 ‘메이드인코리아’
“월급 주고 납품비 맞추려고 가족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사채까지 썼습니다. 얼마 전엔 개인파산까지 신청했어요. 최저임금 인상안을 조정하기는커녕 이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킨다니요. 정부는 과연 눈과 귀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가방 모피 의류 등 봉제공장 1만 여 …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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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 휴일임금 추가지급?…정부 “굉장히 오해”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우려는 ‘오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있던 행정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업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약정휴일을 제외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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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반대’ 소상공인업계 “주휴수당 폐지해야”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주휴수당 지급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논평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한 것이라 따를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휴수당이란 일하지…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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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은 최저임금서 제외?…경제계 “기존 개정안과 동일” 반발
경제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의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 범위에서 모두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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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주휴시간 포함 약정휴일 제외”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과 근로시간에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약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제외된다.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2…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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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급휴일 포함땐 최저임금 33~55% 오른다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유급휴일까지 포함해 직장인의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내년 기업들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고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무리하게 변경하려 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LG전자, 대한항공 등 상당수…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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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탓에 사라진 종업원… 뷔페 빈접시도 손님이 치워
지난달 인천의 한 햄버거 매장을 방문한 손모 씨(30)는 음식 주문에만 10분이 걸렸다. 손 씨가 매장에 들어서자 주문을 받는 직원 대신 ‘지금은 무인 주문기 운영 시간입니다’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막상 무인 주문기를 써봤지만 계속 오작동을 일으켰고,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들 눈치…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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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뒤늦게 “한자릿수 인상 원했었는데…”
“1과 9의 위치가 바뀌었어야 했는데….” 한 청와대 참모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이같이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정했지만, 청와대는 내심 9.1%와 같은 ‘한 자릿수 인상’을 기대했다는 설명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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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주12시간 적용땐 월급 146만원→188만원 올려줘야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기업마다 인정하는 유급휴일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을 한 주에 하루분(8시간)만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노사 합의로 유급휴일을 이보다…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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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행령으로 쥐락펴락하는 최저임금, 대기업도 버겁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어제 비공개 회동을 열어 주휴시간, 즉 일은 하지 않지만 급여는 받는 시간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20일 차관회의 심의를 통과한…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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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강행하나…보안책 논의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방안을 논의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경영계 반발을 감안해 유예기간 적용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치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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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 소상공인 月157만원 영업 손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은 월평균 157만6000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안이 유예 적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호소했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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