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첫 방문한 김상조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당장 조정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손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
-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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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포함’ 최저임금 시행령 논란…고용부 “시정기간 부여”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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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 매각도 안돼” 휴업 유령점포 는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45)는 얼마 전 가게 문을 닫고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자신의 식당이 버젓이 있지만 사장이 아니라 종업원으로 일하기를 택했다. 이 씨는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손님이 줄어든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가게를 운영할 수 …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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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18조원 뿌려 돕는다는데… ‘핵심’ 최저임금 대책은 없어
정부가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는 부채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를 돈을 풀어서라도 구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부채 탕감을 비롯해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원 발행, 구도심 상권 육성,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태스크포…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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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유예…반대 44.4% vs 찬성 44.1%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자는 주장과 관련,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타났다.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될 ‘시급 8350원 최저임금 인상’을 6개월 연기하자는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가운데,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찬반 여론을…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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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협의 아닌 통보하러 온 것 같아”
고용노동부의 장차관이 18일 오후 4시경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각각 방문했다. 고용부 장차관이 한날한시에 사용자단체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인상을 앞두고 경영계를 달래는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강행을 위한 ‘명…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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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보완한다더니 ‘유급휴일 폭탄’ 개악인가
정부가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모양이다. 시행령은 법률과 달라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어 다음 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현재 근로시간이 월 174시간인 경우 유급휴일을 주 …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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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체계 개편…개정안 철회는 어려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임금 결정 체계를 보완(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을 엄격하게 규정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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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차례 등장 ‘소득성장’ 올해는 1번뿐
정부가 17일 내놓은 77쪽짜리 ‘2019년 경제정책방향’ 책자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구가 단 한 번 등장한다.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을 10차례나 반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년 동안 분배에 무게가 실렸던 정책의 기조가 기업투자 유도를 통한 혁…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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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끝없는 최저임금 갈등… 이번엔 ‘유급휴일 폭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23/106041589.1.jpg)
[단독]끝없는 최저임금 갈등… 이번엔 ‘유급휴일 폭탄’
정부가 올해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해 근로자의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일부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내년 시급 8350원)을 위반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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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52시간 확대·최저임금 인상 ‘격랑’…“中企·서민에 악영향 우려”
내년도 주52시간 확대 시행에다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국내 경기가 올해 보다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감이 높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당분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주52시간과 최저임금 이슈로 인해 내년 한국경제가…
-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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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최저임금 오르니 저임 근로자 월급 줄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날수록 이들의 월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영향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분석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이…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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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일용직 고용·임금 오히려 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라가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줄고, 월급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지만, 영세제조 업종의 생산성은 악화할 가능성이 …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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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생산성 개선’ 효과…업종별 차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생산성 개선효과는 업종이나 고용규모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획일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업종별·고용규모별·연령별 특수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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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역설…“저임금 근로자 급여 줄어”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도 못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더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늘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우리 서울시립…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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