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식품·외식업계를 강타한 가운데 새해를 앞두고 또 다시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맞닥뜨린 업계에 다시금 여파가 몰아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반영해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는가 하면 일부 외식업체의 경우 부담이 되는 매장들을 정리하면서 추가적인 …
청와대가 12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사실상 시사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고 노조 측에는 비정규직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는 원인을 파악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로부터 2019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고용부 직원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압박 때문에 고용 밖으로 밀려나간 사람들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빨라 부담을 주고 시장 우려 미친 것과 관련해서 속도조절 필요하다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결정구조개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5000만원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기준 미달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대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입사 1~3년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5000만원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모비스 관계자는 10일 “입사 1~3년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현재는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꿔 법…
경영계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8개 법안에 대해 경영 부담을 이유로 개선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국회 5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등이 담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3쪽 분량의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관련…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처음으로 내놨다. 청와대에 노동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해 온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자인하면서 경제정책의 방향 수정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노동연구원은 6일 ‘2018년 노동시장 …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이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쓴소리를 거듭해 온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사의를 만류하고 있지만 김 부의장의 의지가 강해 결국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6…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했다.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고용영향에 대해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확답을 미뤄 왔다. 이…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경기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둔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자영업자 정책의 미세조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2018년 노동시장 평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이나 경제 파급영향 등을 같이 감안해서 앞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을 했거나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대기업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로는 ‘격월·분기별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최저임금-통상임금 독립성 유지’, ‘최저임금 산정시…
국내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과 관련해 임금 체계를 바꿨거나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주요 대기업(응답 108개사)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반색을 표했다. 업계는 십수년 동안 금융위·카드사·여신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협으로 난항을 겪어 온 카드수수료 문제가 한 고비를 넘긴 것과 함께,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해소와 고용 효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