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예측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대한상의가 30년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산식(formula)에 기반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7일 정부에 제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지…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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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진영]3중고와 싸운 20대 농부들의 추석맞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21/92110948.1.jpg)
[오늘과 내일/이진영]3중고와 싸운 20대 농부들의 추석맞이
세 친구는 ‘농부 어벤저스’로 불린다. 한국농수산대 10학번 동기들로 서로 품앗이 농사를 지으며 각자 1억 원 안팎의 연매출을 올리는 20대 청년들이다. 1년 전 채널A에 나왔던 이들을 기자는 ‘N포 세대와 달리 취업도 연애도 무엇도 포기하지 않은 모범 청춘’으로 칼럼에 소개한 적이 …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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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말아야” 경총-상의 등 경제 10개단체 반대성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0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10개 경제단체가 모두 나서 공통된 의견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총 등 경제 10단체는 18일 “일…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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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 안 해도 ‘근로시간’에 넣어 최저임금 부담 키우는 고용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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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날아간 알바… ‘청년실업률 10%’ 19년만에 최악
취업준비생 이모 씨(25)는 지난달 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편의점 주인이 하루 5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줄이자고 해서다. 근무시간을 줄여서는 생활비 대기가 빠듯했던 이 씨는 새 일자리를 찾아나섰지만 열흘 이상 실업 상태다. 그는 “9월이면 대학들이 개강을 해 알바를…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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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하한’ 법안 반대… 정부개입 최소화 주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부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고용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쳐 현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6월∼2013년 3월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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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인력 부족한 농업부문, 최저임금 부작용 크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농업 부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력 부족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농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농산물 생산…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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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로 내몰려” 소상공인 1만명 폭우속 호소
“올해 암 치료를 한 노모가 가게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지난해 어깨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지만 아침부터 가게 앞에서 고추 포대를 나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소상공인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합니다.” 29일 최저임금 인상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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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관련정책 많이 나와야… 조세 통한 재분배 필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감소하는 건 상식이다. 다만 이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정표 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을 덜기 …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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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패러다임 전환엔 고통 따라… 소득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
“만약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 노선 갈등을 일으켰던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고용 …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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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소득 10% 늘때 취약층 8% 줄어…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불과하다는 고용재난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도 안 돼 2분기(4∼6월) 가계소득이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득 악화가 저소득층에 이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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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신수정]고용재앙, 현장에 답이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24/91653557.1.jpg)
[광화문에서/신수정]고용재앙, 현장에 답이 있다
“원래 직원이 5명이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3명을 내보냈다. 원래 2층도 영업했는데 종업원이 줄었으니 손님을 받을 수 없어 1층만 한다. 내년에 또 오르면 별수 있나. 직원을 더 줄일 수밖에. 정부가 너무한 것 같다.”―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대부분 카드 결제여서 세…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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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용-소득공제 핵심요구 반영 안돼… 현장 모르는 대책으로 일자리 생기겠나”
“외식업체들은 ‘김영란법’ 기준을 높이거나 외식을 소득공제해 달라는 게 주요 요구였는데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현장을 잘 모르고 내놓은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목표로 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22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만난 제갈창균 중앙회 회장(69·사진)은…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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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당 年651만원 혜택”… 상인 “최저임금 피해 보전 턱없어”
정부가 22일 발표한 37개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한마디로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수혜자들은 대부분 단기 처방인 데다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근본대책을 빼놓고 세금으로 수습하려는데 늘어나는 …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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