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7월 고용악화 최저임금 영향 있었다”
최근 일자리 상황이 참사 수준으로 악화된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상황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야당 의원들은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에게…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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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급도 못줄 지경… 청년 체임 898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22/91616463.2.jpg)
[단독]월급도 못줄 지경… 청년 체임 898억
휴학생 A 씨(28)는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서울의 한 PC방에서 월급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며 괴로워하던 업주는 근처에 PC방 2개가 더 생기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A…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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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득주도성장 수정 열려있다”
‘고용 쇼크’ 이후 청와대가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서서히 전환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을 후순위로 두고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에 확실한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소득주도성장의 방향 수…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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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위반 月 176건으로 늘어… ‘범법 사업주 양산’ 현실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22/91619323.1.jpg)
[단독]최저임금 위반 月 176건으로 늘어… ‘범법 사업주 양산’ 현실로
취업준비생 김모 씨(26·여)가 일하는 카페는 서울의 한 대학가에 있다. 김 씨의 시급은 8000원. “최저임금만큼은 지켜주겠다”는 고마운 사장 밑에서 일한다. 하지만 방학이 되자 사장의 태도가 바뀌었다. 학기 중에는 하루 평균 매출이 100만 원 수준이지만 방학 때는 매출이 30…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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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희망폐업 도입해야”
최저임금 상승으로 위기에 몰린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희망폐업’ 제도 도입 등 포화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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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아파트 경비원들도 최저임금 불똥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감축을 추진해 경비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20일 장 실장이 거주하는 송파구 아…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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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고 말 못하지만… 정부내서도 “최저임금 부작용”
지난달 고용재난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정부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와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며 채용에 소극적인 것도 고용 감소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침체의 원인으로 인구 감소, 산업 구조조…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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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사실상 사형선고”… 외식업단체도 거리로
통계로 드러난 ‘고용재난’ 상황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철회를 요구하며 나선 것이다. 20일 외식업계 릴레이 집회를 시작으로 29일 소상공인 총궐기 집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분위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 서울…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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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난에도 경제 투톱 엇박자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 명 미만인 ‘고용 재난’ 상황은 지난 30년 동안 5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친 것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외부에서 쇼크가 온 과거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내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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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체 “해외로 나갈 수밖에”
“1년을 겨우 버텼는데 올해는 벼랑 끝에 놓인 기분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참사의 진앙인 제조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성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 무리하게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인 주52시간 근로제를…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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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금의 일자리 쇼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실정탓”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은 7월 ‘일자리 쇼크’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 쇼크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 하나만…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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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최저임금 탓’ 나올때마다 반박… 소득주도 성장 고수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5000명에 그친 ‘고용 쇼크’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16일 오전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사이에 짧지만 강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당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다음 날 발표…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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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천광암]막 오른 일자리 재앙](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20/91579570.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막 오른 일자리 재앙
1980년대 중반 경제 관료로 입문해 슈퍼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A 씨를 최근 사석에서 만났다. 좌중의 화제가 최저임금과 일자리 문제로 향하자, A 씨는 갑자기 자신의 아내 얘기를 꺼냈다. 30년 넘게 경제 관료로 일하는 동안 그의 부인이 경제정책을 언급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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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 재난에도 ‘기다려 보라’는 장하성, 이젠 책임져야 할 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고용 대책회의를 열어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이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회의를 연 것은 그만큼 일자리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17일 통계청 발…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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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569만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이들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신규 고용 확대 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 지원 차원에서 전체…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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