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법원도 혼선 지적
법원이 올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을 157만37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고시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행정소송을 16일 각하했다.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 해석이 법원 판례와 달라 사회적 혼선을 야기…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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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매년 1000명 세무조사 받는데 “569만 명 면제” 지나친 생색
국세청이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87%인 569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시켜 준다고 16일 발표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확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이 도소매 9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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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결정 공익위원 공정성 계속 논란… 선정방식 개선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15/91518593.2.jpg)
[단독]“최저임금 결정 공익위원 공정성 계속 논란… 선정방식 개선 추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김 장관은 그동안 ‘고용’보다 ‘노동’에 방점을 찍는 행보를 이어왔다. 취임하자마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9명을 불법 파견으로 결론짓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또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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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과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호소했다. 14일 박 회장은 국회 여야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최…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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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지나치게 과감한’ vs ‘지나치게 신중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13/91488309.1.jpg)
[오늘과 내일/서영아]‘지나치게 과감한’ vs ‘지나치게 신중한’
일본에는 ‘네마와시’란 독특한 문화가 있다. 본래 나무를 이식할 때 둘레를 파고 잔뿌리를 쳐내는 작업을 말하지만, 교섭을 잘 성립시키기 위한 사전 조율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 이들은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결정을 할 때도 미리 상의해서 걸림돌을 치우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교섭한다.…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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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아우성인데 경영부담 키우는 최저임금 시행령
정부가 개별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지기 위해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만 주휴수당(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하면 주는 유급휴일수당)을 포함시킬 것을 법령에 못 박았다. 최저 ‘시급’의 산입범위(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는 임금 항목)에도 주휴수당을 정식으로 넣어야 한다…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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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전성철]‘자영업 지옥’ 벗어나려면 규제 아닌 상생의 길 찾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10/91450106.1.jpg)
[광화문에서/전성철]‘자영업 지옥’ 벗어나려면 규제 아닌 상생의 길 찾아야
인태연 신임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이 8일 두 라디오 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며 공감 가는 대목이 많았다. 특히 인 비서관이 “지금 자영업자들은 위기인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른다. 이는 목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현상이 발…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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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연령별 차등 적용’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을 2년에 한 번씩 결정하고 업종과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법 개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9일…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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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불복” 거리 나선 소상공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불복종’을 선언한 소상공인들이 본격적으로 거리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29일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 총궐기 때까지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과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돼 결성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현대해상…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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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광화문에 천막 설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본격 돌입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에 천막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29일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총궐기를 앞둔 소상공인들은 전국 각지에 투쟁본부를 설치해 총궐기까지 세력을 최대한 모을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는 9일 오전…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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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여파… 고용률도 5년만에 하락
올해 6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어 2013년 5월 이후 5년 만에 월별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부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쇼크’가 고용률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5일 동아일보가 1999년 6월…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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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10년이후 고용률 떨어진건 6차례뿐… 노동시장 침체 드러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06/91386649.1.jpg)
[단독]2010년이후 고용률 떨어진건 6차례뿐… 노동시장 침체 드러내
최근 들어 월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쇼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것일 뿐 최저임금 인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올해 1∼5월 15∼6…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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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천광암]맹수, 젖소, 말… 세 가지 기업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05/91386540.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맹수, 젖소, 말… 세 가지 기업관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민간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즉 기업관(觀)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을 쏴 죽여야 하는 맹수로 간주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업이 끊임없이 우유를 짜낼 수 있는 젖소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현명한 사람들만이 기업은 수레…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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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뿔난 소상공인 “29일 총궐기”
경제계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리기로 확정하자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운동으로 맞섰다. 사전에 예고한 29일 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뿐 아니라 당장 6일 경기 수원역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내…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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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회 좌담]‘최저임금’ 갈등 위주 보도… 경제 영향 짚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03/91358957.1.jpg)
[독자위원회 좌담]‘최저임금’ 갈등 위주 보도… 경제 영향 짚어야
《 유례없는 한반도 폭염 속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자영업자의 비명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기무사 계엄문건 등 핫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파동 등 최근 이슈와 언론책임’을 주제로 토론했다. 》―오늘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파동을 …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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