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천광암]최저임금 차등화 못할 이유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23/91168343.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최저임금 차등화 못할 이유 없다
벼랑 끝에 간신히 발끝을 걸치고 서 있는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는 데는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다. 손가락 하나로도 충분하다. 오랜 불경기와 씨름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당수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바로 그 손가락에 해당한다. 사용자 측이라고 …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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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10년 묵은 빚 4800억어치 소각”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이 10년 이상 갚지 못한 ‘묵은 빚’ 4800억 원어치를 없애주기로 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실채권을 없애주기로 한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정…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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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75% “최저임금 감당못해”
영세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 축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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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창업전선 몰려든 베이비부머… 고금리-최저임금에 ‘실버파산’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7/23/91168991.1.jpg)
[단독]창업전선 몰려든 베이비부머… 고금리-최저임금에 ‘실버파산’ 우려
김모 씨(61·여)는 올 1월 부산 동래구에 치킨집을 열면서 은행 등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김 씨가 올해 갚아야 할 원리금은 매달 약 240만 원. 이후 4년간은 37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는 “은행 빚 갚는 것도 벅찬데 최저임금까지 올라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12시간…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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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대국회 2기 새 진용, 협치로 고단한 민생 돌봐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 주승용 부의장이 24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여야 협치와 국민통합을 염두에 둔 행사다. 앞서 19일에도 문 의장은 여권을 겨냥해 “야당 탓은 1년 차까지는 통했지만 이제부터는 안 먹힌다”며 제1야당과의…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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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화 요구 외면한 최저임금 대책, 결국 세금만 낭비”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후 처음 나온 정부 대책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정서와는 괴리가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는 외면하고 본질과 다른 대책들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발표된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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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세사업장 4대보험료-일자리자금 추가 지원, 정부에 건의할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7/19/91137473.1.jpg)
[단독]“영세사업장 4대보험료-일자리자금 추가 지원, 정부에 건의할것”
“소상공인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한도를 늘리고 4대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에게 더 지원해 줄 수…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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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공익위원 여러기관서 추천해야”
“공익위원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 사람 중 누구라도 월급을 줘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하다가 망해본 사람이 공익위원에 있어야 합니다.” “스포츠도 규칙 자체가 잘못되면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못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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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불똥… 식품-외식비로 번져
올해 1월에 올린 최저임금 여파가 식음료 및 외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많은 7530원으로 올랐다. 18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두 달 새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자와 가정 간편식, 음료, 안주 등의 가격이 최대 30%까지 …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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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분담’ 대기업에 바로 칼 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대기업 계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들의 부담을 …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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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민생 매우 엄중한 상황” 연이틀 최저임금 우려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는 것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틀 연속 우려를 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자 일단 협업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17일 당정협의에서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와 민생은 매우 엄중…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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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은 성공, 헝가리는 실패… ‘경제 체력’이 최저임금 성패 갈랐다
89년 만에 보수우파에서 중도좌파로 정권교체를 이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은 15일(현지 시간) “내 월급부터 60% 깎겠다”며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예산 절감을 약속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할 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자신이 임기를 마치는 2024년…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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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장서 내몰린 50대 ‘생계형 사장’, “우린 최저임금 보장도, 여가도 없는데”
‘알바 월급 못 올려준다고? 능력 없으면 폐업해야죠.’ 경기 고양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53)는 최근 최저임금 관련 기사에 이처럼 달린 댓글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서자 주변에서 ‘알바보다 손에 쥐는 돈이 적으면 그냥 알바…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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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최저임금’ 불 질러놓고 임대료 등 잔불만 끄려고 해”
“최저임금 문제는 생존이 걸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 불을 꺼야 하는데, 평소 이 문제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발등이 아니라 옆의 잔불을 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뿐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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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청년에 6개월간 月50만원… “최저임금 충격 땜질처방”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대책’은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뒤 오히려 실업자가 늘고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등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나자 관련 대책을 …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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