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라마다 다른 최저임금 효과, 문제는 속도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후폭풍과는 별도로 과연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의 경우 2015년 최저임금을 도입했을 때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일자리가 40만 …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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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올라도… 일자리 잃을까 더 걱정”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 점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선 일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다음 날인 …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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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터키에만 있는 ‘주휴 수당’… 왜 생겼는지 정부도 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10.9% 인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 인상된 것을 두고 노사의 해석이 정반대다.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물 건너갔다고 비난한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실질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었다며 …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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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국가가 아닌 기업이 주는 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적극 나서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편의점 알바와 제조업체 임금이 같아집니다. 제조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도 줄어드는데 누가 힘들게 중소기업에 일하러 오겠습니까.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겁니다.” “담배나 쓰레기봉투에 붙는 세금이 올라서 가격이 오른 건데, 그 때문에 카드수수료도 늘어납니다. 그 부…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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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乙들의 전쟁’ 확산에 부담… 경제현장 어긋난 ‘과속’ 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사실상 포기하고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규 채용을 지금보다 더 줄이면 임금을 높여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이…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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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맞은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 속도조절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에 대해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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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불똥에… 불붙은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 관련 단체들은 각종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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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9% 인상…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내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시급 1만 원을 돌파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감안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안 …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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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못할 인상폭에 분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와 소상공인단체 등 사용자단체는 ‘분노’라는 표현까지 쓰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선 ‘뒤집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며 ‘최저임금 불복종’…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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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무마 위해 세제혜택 확대 추진… 나랏돈으로 때우기 반복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18일경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영세 사업주의 임금 인상분을 대신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내년에도 연장 …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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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協 “점주를 낭떠러지로 밀어”, 심야 할증료 부과 등 단체행동 예고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상승이 결정되면서 편의점, 식당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이 심야 할증료 부과 방안을 들고나온 데다 식당 등의 종업원 임금 상승은 가격 상승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어 물가 불안이 커질 것으…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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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 감안했다면서… ‘노동계 협상참여 배려분’까지 챙겨줘
예상대로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시간당 8350원)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내년과 후년 15% 이상씩 올려야 했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에 그쳤다. 공익위원들이 2008…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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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전쟁터’가 된 최저임금위… 독립성 없는 ‘사회갈등 기구’
“을(乙)의 전쟁터가 돼버렸다.’ 지난 몇 달간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안팎에선 이런 말이 유행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임위가 조정과 타협 기능을 상실한 채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싸…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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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년간 30% 올리는 최저임금, 고용재앙 우려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이은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 만에 30% 가까운 인상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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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런 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 맡길 수 있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상 폭에 대한 불만은 물론 인상 절차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인상안을 결정한 회의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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