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90원” vs “동결”
“1만790원 vs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첫 노사 요구안이 5일 공개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지난해보다 16.4%나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고용 충격’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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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내년 최저임금 8110원서 시작해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기준점을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아닌 8110원으로 잡아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에 정기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는 만큼 올해보다 최소한 7.7%(580원) 올린 상태…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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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곡학아통](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02/90849837.1.jpg)
[김순덕 칼럼]곡학아통
이것은 순전히 상상이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지 않았다. 경호원 한 명만 데리고 청와대를 빠져나갔을 뿐이다. 청와대 홈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듯, 감기몸살 핑계라도 대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현안보고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서다. 마침 홍제…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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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부 장관, 노동계 편드느라 탄력근로 ‘어깃장’ 놓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기간에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기간에 근무를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방식이다. 근로…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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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7월 14일까지 결정”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음 달 14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을 빼고 나머지 위원들끼리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류장수 최임위 위원…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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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위 복귀… 與와 제도개선 합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7일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여당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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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몇달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영세업자 긴급지원’ 취지 무색
《 일자리 안정자금이 도입된 지 6개월이 됐는데도 집행률이 20%에 그친 것은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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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집행된 예산 고작 22%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를 지원하려고 도입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이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일자리 안정자금 현황’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지급…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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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毒 없는 건 없어… 한국 최저임금 정책 알맞은 속도 찾아야”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전 세계 주요 11개국의 정부 경제 정책 자문기구 수장들이 모이는 국제경제정책자문기구 연례회의가 2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올해 멤버가 된 한국도 처음 참석해 세계 경제와 각국의 경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회의는 3년 전 독일 …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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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실상 失政 문책한 靑경제팀 개편… 首長 장하성은 경질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했다. 또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교체하는 등 청와대 경제팀 인사를 실시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산하 수석비서관 3명 가운데 김수현 사회수석만…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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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여파… 기업 구인-채용 7년만에 감소
국내 기업의 올해 1분기(1∼3월) 구인, 채용 인원이 7년 만에 감소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 탓으로 분석된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8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상용직(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 5인…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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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시한 20여 일 앞으로…노동계, 회의 끝내 불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2일 노동계의 불참 속에 생계비와 소비자물가 등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양대 노총 출신 등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결…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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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 인상 유례없는 수준… 도소매업-음식점 등 고용둔화 영향”
최근 호텔 식당 도소매업의 고용 둔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돼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 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문했다. 부가가치세 증세와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도 권고했다.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20일 기획재정부에서…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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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화 수용 안되면 최저임금委 불참”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인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며 연합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회…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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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절벽 내몰리는데… 날씨-인구구조 탓 바쁜 청와대
5월 ‘고용 쇼크’의 원인을 두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일자리 정책이 정상 궤도를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긴급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충격적”이라며 정책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했다. 반면 이호승 대통령일자리기획비…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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