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불협화음’ 진화나선 정부… 학계는 “고용불안 초래”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4일 발표된 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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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긍정효과’ 자료엔 빠진 자영업-무직 등 ‘근로자外 가구’ 비중 41.4%
청와대가 소득 증가 추이를 설명하려고 내놓은 자료에서 빠져 논란이 된 ‘근로자 외 가구’의 비중이 7년 만에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자 가구만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한 것은 수입이 불안정한 근로자 …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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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약대로 올리면… 2년뒤 근로자 28% ‘고용 불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현 정부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목표를 밀어붙이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경고다.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 임금의 중간값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면 자영업자의 고용 …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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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 최대 8만명 실직” 경고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여파로 최대 8만40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가운데 국책기관이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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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영향 큰 음식-숙박업 총생산, 13년만에 가장 부진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음식 및 숙박업’이 올해 1분기(1∼3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13년 만에 최악의 부진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가운데 이와 상반되는 경제지표가 잇달아 나오는 모습이다. …
-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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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문재인 대통령 마이웨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최저임금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부각한 반면 기업 활동을 돕는 혁신성장 분야에서 성과가 없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노동계에 치우친 채 기업을 압박하면서 기업 관련 규제를 풀어야만 가능한 혁신성장의 성과를…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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