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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없어 갈등 반복… “객관적 인상률 결정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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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없이 단일 적용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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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 정당한가”…소공연, 구분적용 거듭 촉구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2일 열리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7차 전원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최후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에 대한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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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26.9%↑ 요구…月환산 255만1890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9620원 대비 26.9% 급증한 액수여서 삭감 내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2일 제7차 최임위 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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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기…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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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재공방…“인상안 논의 시작해야” 목소리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20일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또다시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펴며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29일)을 열흘 남긴 이날 회의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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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재공방…“인상안 논의 시작해야” 목소리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20일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또 다시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펴며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29일)을 열흘 남기고도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기한 내 최저임금 수…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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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본격 논의…“지불 한계” vs “빈곤 악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3일 오후 네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모두의 관심이 쏠린 것은 단연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 8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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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격돌…근로자위원 구속 규탄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세 번째 회의에서 노사는 올해 심의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 결정으로 노정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의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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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69% “내년 최저임금 크게 오르면 인력 감축”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발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하…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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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도 ‘평행선’…‘月 241만원’ 비혼 단신 생계비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는 최근 공개된 생계비 실태 조사 결과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해당 조사결과를 근거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제계는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자료는 아니라는데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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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고물가 죽겠다” vs “지금도 어려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올해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시급 1만2000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지금의 9620원도 버겁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 등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엇갈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까지 여러 고…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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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단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인상 아닌 ‘인하’돼야”
편의점주 단체가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이상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노조들이 주장하는 시간당 1만2000원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4400원이 된다”며 “사용자 부담 금액을 포함하면 1만5690원이 된다”…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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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돌파하나?…“물가 올랐는데 당연”vs“고용 힘들어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1만원 시대’가 열릴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물가 인상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1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재료비와 공공요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른다면 장사를 …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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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오늘 첫 회의 재개…‘파행 책임’ 놓고 신경전 예고
지난달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요구로 파행을 빚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일 재개된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정부청사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기습 시위는 없을 예정이지만, 첫 회의 파행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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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발족…“물가 폭등에 생계 위협”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뭉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가 26일 출범했다. 본부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예고했다. 양대노총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40여 개 단체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운동본부 발…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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