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손에 넘어간 예산 합의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국회는 주말 내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감액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4조 원 세수 결손 등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으로 공을 넘겼다…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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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임대주택정책, 8개월 전엔 ‘주거안정’ 지금은 ‘집값잡기’인가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임대등록 세제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7월 임대사업등록을 한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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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에 “세금 덜내자” 7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6914명… 1년전보다 52%↑
주택임대사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69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 전월인 6월보다 18.7%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임…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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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장려금 최대 50만→70만원… 당정, 세법개정안 합의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재정에서 지원하는 양육비인 자녀장려금이 현행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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