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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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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4.2조 중 69%는 상위 1%가 납부
지난해 4조2000억 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약 70%는 상위 1%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 원을 냈다. 이는…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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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상속·종부세 개편에 “정부 구체적 방향 결정된 건 아냐”
최근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을 밝히면서 판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적인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살…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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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 대상자 50만 넘게 줄어 80만명 밑돌듯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올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든다.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해 종부세 납세자는 8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강북과 강남 등의 일부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이들은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3일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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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 토지도 종부세 대상서 제외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이 지어진 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통사찰 보존지 안에 위치한 주택 부속 토지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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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줄이고,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올해 종부세는 1년 전보다 줄어든다.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하…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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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자이 1주택 종부세 190만원 수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처럼 60%로 유지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90만 원에 그치게 됐다. 만약 정부가 이 비율을 부동산 시장 일각의 관측대로 80%로 되돌렸다면 이 주택 보유자는 317만 원의 종부세를 냈어야 했다. 정부는 …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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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5억 보유세, 2주택 1115만원-1주택 185만원 줄 듯
종합부동산세율 완화 등으로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1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이 2년 새 185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합산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감소는 1115만 원에 이르는 등 다주택자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들 …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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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 안낸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19% 떨어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2005년 주택 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서울 강북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하는 대다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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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 표준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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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평균 종부세, ‘노도강’이 ‘강남4구’보다 많이 올랐다
최근 2년간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강남 4구’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지역에서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를 겨냥한 종부세가 사실상 ‘국민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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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은 언제까지?…미납 시 가산세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1/22/116616452.2.jpg)
[Q&A]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은 언제까지?…미납 시 가산세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내달 시작된다. 22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총 130만7000명에게 납부세액과 납부기한 등이 적힌 고지서와 안내문을 지난 21일부터 발송했다. 올해는 과세 잣대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갔고 부득이한 사정에 …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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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들은 등록 임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주택을 팔거나 증여,…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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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12억도 좋으니 여야 협의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과 관련해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라도 좋으니 (기한 내) 마무리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아직 국회서 최종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기…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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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억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합산 제외”… 野 “투기 부채질할 것… 2억 이하로” 충돌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다시 한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공시가격 3억 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동수…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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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면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 가닥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지방 저가주택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보고 자료에서 “유사 제…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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