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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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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안전계약법[부동산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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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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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효력시점, ‘전입신고 다음날→당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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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맘’ 박세미, 4억 전세사기 당했다…“두 달 만에 집 경매, 집주인 개명”
‘서준맘 개그우먼 박세미가 전세사기를 당했다. 2일 박세미 유튜브 채널에는 ’안녕하세미‘에는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 진짜 포기하고싶다‘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박세미는 “전세사기를 당했다. 과거형이다”라며 “주변 사람 10명 중 5명이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토로…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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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도 한패…무자본 갭투자로 160억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160억8500만원을 편취한 은행원과 그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경제범죄수사1대는 사기 혐의로 주범 A(40대)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매물과 임차인을 소개한 분양대행업자 21…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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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전세사기 피의자, 중국 밀항 시도하다 해경에 덜미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와 알선책 60대 B 씨, 40대 선장 등 총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전남 진도에서 중국 인근 공해상으로 밀…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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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대상 확대…최대 150만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했으나 지난 2월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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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수원·화성 ‘깡통전세’ 54억원 사기 일당 재판행
수도권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오피스텔 수십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4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15일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30대 임대인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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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개인간 전월세 주거불안 야기, 기업형 장기임대로 전환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간 전월세 제도는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의무…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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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수 16배 받았다…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는 수원 ‘정씨 일가’와 관련한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도는 14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수원 ‘정씨 일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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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계약으로 13억 전세대출 사기’ 일당 9명 기소
검찰이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약 13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대출사기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전날(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 2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모집책 1명, 허위임차인 7명 등 일당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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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00억대 전세사기 고소장 13건…경찰 수사착수
대전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대전 유성구 학하동의 다가구주택을 비롯해 서구와 중구 등지에 건물 6채를 보유…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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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노려 ‘깡통전세’ 10억대 꿀꺽 30대 구속기소
인천에서 시세를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비싸게 받는 이른바 ‘업(UP) 계약서’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비싸게 받은 뒤 10억 원대 차익을 챙긴 3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27일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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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등서 대신 갚아준 전세금 4조5000억… 1년새 4배로 늘어
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 규모가 4조5097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 전셋값 상승세 정점이었던 2022년 맺은 계약의 만기가 이어지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는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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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1157명에 달해…피해액 1500억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28일 “지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1157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535억 원”이라며 특별단속을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전세사기와 관련해 118건…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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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세사기법, 대통령 거부권 안돼”…윤재옥 “숙의해서 처리해야”
심상정 녹색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는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의대 증원,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심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국민의힘은 기대가 크다”며 “오랜 정치 경륜과 탁월한 역량…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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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세사기 ‘先구제-後회수’ 본회의 직회부 의결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한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핵심인 개정안은 실현 가능성이나 다른 사기사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놓고 논란이 거셀 것…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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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9개월, 피해 1만3000명 중 199명만 구제 마쳐
직장인 박유하 씨(33)는 2020년 6월 수중에 있는 5000만 원과 대출 1억3000만 원을 합쳐 서울 강서구의 투룸 빌라를 전세로 얻었다. 부동산 중개업체에선 “이전 세입자가 4년 살았던 집”이라며 안전한 집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체 제임스…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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