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669
구독
인기 기사
-
전세사기 피하는 안전계약법[부동산 빨간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집주인 바뀌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 주의해야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세 확정일자 효력시점, ‘전입신고 다음날→당일’ 추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토부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수조원 혈세만 투입…나쁜 선례”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조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이라며 우려스럽단 입장을 내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
- 2024-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직회부…여당, 반발 후 퇴장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은 27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단독 처리했다.전세…
- 2024-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청, 전세사기범 등 ‘해외도피 특급수배자’ 44명 지정
경찰청이 주요 해외도피사범을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전세사기나 마약 등 죄질이 무거운 수배자는 최고 등급으로 분류해 우선 추적한다. 경찰청은 주요 해외도피사범 610명을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에 따라 핵심·중점·일반 3등급으로 분류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우선 …
- 2024-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HUG, 작년 분양보증 사고 1조 넘어… 13년만에 최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사고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부도나 파산한 시행사나 시공사가 늘어나며 신축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 2024-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주인 신분증만 믿었다간 전세금 잃어[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16/123542722.1.jpg)
집주인 신분증만 믿었다간 전세금 잃어[부동산 빨간펜]
지난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사건.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내놓고 다양한 지원 방안 및 예방 방안을 내놨지만 세입자 각각의 피해를 모두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입자 스스로가 …
- 2024-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징역 15년도 부족하다’ 판사 지적에도…전세사기 ‘건축왕’ 항소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남 씨에 대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 씨(62)는 …
- 2024-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법원 “생존 침탈한 악질범죄”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191명을 상대로 148억 원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63)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최고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4명 목숨 앗아간 …
- 2024-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명 목숨 앗아간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사기죄 법정최고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2·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 …
- 2024-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최고형 15년 선고…“천부 인권 저버린 범행”
인천 미추홀구 일대 수백억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가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부동산 실권리…
- 2024-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대인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13일부터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13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
- 2024-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천지검 “전세사기 건축왕 측 법관 기피신청, 신속히 기각”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는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 측이 1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자 검찰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5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건축업자 A(63)씨의 1심…
- 2024-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근저당 없다더니’ 깡통주택 임대 사기 공인중개사 징역 6년
깡통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A씨 아내는…
- 2024-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남 순천서 100억대 전세 사기 일당 검거…피해자만 70여명
전남 순천경찰서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임대사업자 A(41)씨와 A씨의 부모, 공인중개사 B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임차인 7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0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뒤 돌려주지…
- 2024-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천안 전세사기 일당 징역 6년 등 판결에 항소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대출·전세 사기 일당 4명에 대해 징역 6년 등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대출·전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거액의 대출금 및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 2024-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주 공동혁신도시서 무자본 갭투자로 50세대 전세사기 70대 구속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벌인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무자본 갭투자’로 50세대에 대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광주전남공동…
- 202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