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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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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빨간펜# 전세 사기# 부동산 계약# LH#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악성임대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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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익일 0시’→‘당일 0시’로 변경 추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익일 0시’→‘당일 0시’로 변경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통합위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 통합위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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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9억원 피해’ 수원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등 62명 경찰 조사

    ‘739억원 피해’ 수원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등 62명 경찰 조사

    수백억 원대 ‘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공인중개사 등 6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씨 일가와 공모한 혐의(사기) 등을 받는 공인중개사와 …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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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본 갭투자’ 전세자금대출 사기 일당 12명 재판행

    ‘무자본 갭투자’ 전세자금대출 사기 일당 12명 재판행

    허위임차인 명의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자금대출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52)와 모집책 B씨(47)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C씨…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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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소송 집주인 아내와 전세계약… 보증금 잃어[부동산 빨간펜]

    이혼 소송 집주인 아내와 전세계약… 보증금 잃어[부동산 빨간펜]

    지난해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터지면서 서민들이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경제적 여유가 적은 이들이 피해를 보면서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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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떼일라’ 법원 찾은 세입자 지난해 4.5만명 넘어…전년比 3배↑

    ‘전세금 떼일라’ 법원 찾은 세입자 지난해 4.5만명 넘어…전년比 3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으로 향한 세입자가 지난해 4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집합건물)가 신청된 건수는 전날 기준 4만5261건이다.재작년 1만2038건으로 역대…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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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만료 세입자 보증금 유용 임대사업자 부부 구속영장

    전세계약 만료 세입자 보증금 유용 임대사업자 부부 구속영장

    전세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해온 부부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 A씨와 아내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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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갱신 예정인 빌라 3곳 중 1곳, 전세보증 가입 ‘불가’

    올해 갱신 예정인 빌라 3곳 중 1곳, 전세보증 가입 ‘불가’

    올해 수도권에서 갱신 예정인 빌라 전세계약의 66%가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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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주택’ 전세 사기, 전직 프로야구 선수 등 8명 기소

    ‘깡통주택’ 전세 사기, 전직 프로야구 선수 등 8명 기소

    ‘깡통주택’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3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등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사기 및 사기방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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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첫 공개

    전세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첫 공개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다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17인의…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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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본 갭투자’ 800채…‘225억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무자본 갭투자’ 800채…‘225억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경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빌라와 오피스텔 약 800채를 보유한 채 임차인들에게 약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정모씨 일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형사5부장검사 이정화)은 사기, 감정평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정씨 부부…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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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대전 전세사기 부부 비자 취소…원희룡 ‘공조’ 있었다

    美국무부, 대전 전세사기 부부 비자 취소…원희룡 ‘공조’ 있었다

    대전에서 5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일으키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임대인 부부의 미국 체류 비자가 취소됐다. 이번 조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뉴시스 취재 결과 미 국무부는 지난주께 미국에 체류 중인 임대인 A씨 등 부부에 대…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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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본 갭투자·몰래 대출…檢, 신종 전세사기 구속 기소

    무자본 갭투자·몰래 대출…檢, 신종 전세사기 구속 기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수십억원의 피해를 만들어낸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38…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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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연락 끊겨도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된다[부동산 빨간펜]

    집주인 연락 끊겨도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된다[부동산 빨간펜]

    겨울 한파가 매섭습니다. 부동산 매매시장은 날씨만큼이나 차갑게 식었는데, 전세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2308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9%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셋값이 2300만 원을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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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올해 넘겨선 안 돼”

    민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올해 넘겨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구제 발목잡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했다.민주당 전세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을지로위원회·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지역별 전세사기 TF·전국대학생회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 기…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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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760억원 편취한 전세사기범 일당 일부 구속 기소

    전세보증금 760억원 편취한 전세사기범 일당 일부 구속 기소

    깡통전세(부동산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주택) 310여 채로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일당 중 일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년간 무자본으로 동작구…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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