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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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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안전계약법[부동산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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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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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효력시점, ‘전입신고 다음날→당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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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대전 찾은 시민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찾은 시민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주거복지대전은 주거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올해 행사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 등 청년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와 청년 주거 문제의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주거복지 우수 사례와…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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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380여명중 연말 명단 공개는 5명뿐[기자의 눈/오승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2/18/122670279.1.jpg)
악성임대인 380여명중 연말 명단 공개는 5명뿐[기자의 눈/오승준]
전세사기를 일삼은 ‘악성 임대인’ 등의 인적사항이 연말에 처음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공개될 악성임대인이 고작 5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전세사기를 일삼은 악성 임대인은 380여 명으로, 이들이 세입자에게 떼먹은 전세보증금은 총 2조80…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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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 공모해 54억 편취한 분양업자들 항소심도 징역 4~5년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해 전세보증금 약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최근 ‘빌라의 신’ 전세사기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와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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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 전세사기 공범 분양업자, 2심도 징역 4~5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0억여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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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 특별법, 선구제 후구상 핵심…신속히 통과시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전세사기 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시 수영구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 극단적인 선택을…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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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백억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부동산 임대업자 항소심서 감형
경기 수원에서 수백억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저지른 부동산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이종문·정재욱·이춘근)는 사기, 명예훼손,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6월을 선고했…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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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오피스텔 전세사기 60대…2심서 징역 7년6월 ‘감형’
경기 수원에서 수백억대 규모의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이종문 정재욱 이춘근)는 사기, 명예훼손,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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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부부 검찰 송치…변제 계획 묻자 ‘묵묵부답’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정모씨 일가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정씨 부부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아들 정씨를 불구속 상태로 같이 검찰에 넘겼다.정씨 부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수원남…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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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연내 특별법 개정해야” 호소
7일 추위를 뚫고 국회 앞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여당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서…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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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안 두고 또 평행선 달려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번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를 우선 구제하는 ‘선구제 후구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야당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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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72%가 20·30대 청년…무자본 갭투기 대다수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법 시행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1만1007건 중 9109건에 대해 가결해 피해자로 인정했…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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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수도권에 67% 집중돼…30대 이하 72%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상 9109명의 피해자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는 6098명으로 전체 6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대 이하가 6553명으로 전체 71.9%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전세사기 피해…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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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는 질 나쁜 민생범죄…선구제 후구상 신중 검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를 질이 나쁜 민생범죄라고 규정하고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 보고’에 참석해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주거사다리를 파괴하는 아주 질이 나쁜 민생…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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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가입 약속” 거짓말…183억 뜯어낸 전세 사기범 구속
깡통주택 전세사기로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들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뜯어낸 40대가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전세사기 피의자 A씨(40)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1…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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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으로 새 아파트 반복 매입…전세사기 피해자 65명 양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산 뒤 이를 다시 전세 내주고, 전세금은 또 새로운 아파트를 사는 방식으로 전세피해자를 양산한 사기범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피해자 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세사기범 A씨를 구속기소했…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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