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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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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안전계약법[부동산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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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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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효력시점, ‘전입신고 다음날→당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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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53억여원 편취한 ‘대구판 빌라왕’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해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40대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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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 사기범, 미국서 호의호식…“우리 가족 평화 깨지마” 뻔뻔
대전에서 전세 사기를 벌이다 미국으로 도주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최모씨·남모씨 부부가 자신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해외 도피한 전세사기꾼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카라큘라는 “지…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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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먹튀’ 금천 전세사기 남매, ‘무자본 갭투자’ 370채 소유…수사확대
보증금 46억원을 편취한 ‘금천 전세사기’ 사건 일가족과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분양업자·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남매 A씨(40대·)와 B씨(50대·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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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세사기 정씨가족 3차소환 “사기 고의성 입증한다”
경찰이 경기 수원시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정모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사건 임대인인 정씨 부부를 3차 소환,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17일 정씨 부부와 아들의 주거…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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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또 “전세사기” 150명 고소장…수백억대 피해 추정
대전에서 또다시 전세사기 피해 고소장이 빗발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유성구 문지동과 전민동 거주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50대 여성 임대인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A씨로부터 보증금…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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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 주의해야
“최근 괜찮은 조건의 전셋집을 구해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집주인이 1년 후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조건은 다 괜찮은데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혹여나 전세금에 악영향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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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전세사기 수원시 임대인, 외국으로 달아났다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보증금 수십억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전세사기로 고소를 당한 임대인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대인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하고 피해자들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등지에 빌라 여러 개를…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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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앞서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1, 2차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129곳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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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 세워 ‘깡통전세’…보증금 25억 편취 일당 검거
임대법인을 설립, 여러 주택을 매입하고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경찰은 임대업자 A(36)씨와 공인중개사 B(38)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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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제가 전세사기… 32명에 81억 빼돌려
무자본 갭투자로 32명에게 81억 원가량의 피해를 준 사촌 형제 등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 보조원인 사촌 형(32)과 함께 주택 32채로 전세사기를 벌인 A 씨(26) 등 51명을 사기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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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에 81억 전세사기 친 사촌형제…고급차 타고 주식투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32명에게 8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준 사촌형제 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또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51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26)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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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찾은 홍익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최선 다할 것”
대전을 찾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도 묻지마식 반대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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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65명에 보증금 71억원 편취’ 전세사기범 구속송치
광주 북부경찰서가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한 후 65명의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명목으로 총 71억3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 도주했던 A씨를 15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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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QR코드로 허위 부동산 원천 차단”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4일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 1760곳에 인증 등록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했다.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할 때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인증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다.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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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파문에… 서울 빌라 매매 역대 최소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로 빌라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빌라 매매량이 역대 최소로 급감했다. 전세 거래량 역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빌라 시장이 이대로 무너지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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