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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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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안전계약법[부동산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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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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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효력시점, ‘전입신고 다음날→당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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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94채 주택 보유 ‘전세사기 빌라왕’ 영장 기각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수도권 주택 694채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가 최근 사기 혐의로 사모(61)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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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체납 등 설명해야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해당 집이 이미 대출을 끼고 있지 않은지 등을 반드시 설명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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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액 400억원 넘어…세입자 286명 정씨 일가 고소
경기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해액이 400억원을 넘어섰다. 임대인 일가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임차인들도 점점 늘고 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인 일가인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상대로 제출된 사기 혐의 고소…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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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수원전세사기 신고 피해규모 ‘눈덩이’…238명·356억
경기 수원 전세사기 사건 신고가 매일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20일 낮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고소장은 238건, 피해액은 356억여 원이다.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잠적, 각 1억 원 상당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잠…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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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임대차계약 한 공인중개사들 모두 잠적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을 다수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들이 모두 사무실 문을 닫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대인 정모씨의 매물을 주로 중개한 수원지역 3개 부동산중개소가 모두 현재 문을 닫았거나 간판을 내린 폐업 상태다…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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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보증금 16억여원 가로챈 사기범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임차인 17명의 전세보증금 1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19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빌라 임대인 A(4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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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 고소 226건…피해액 339억원 규모
경기 수원 전세사기 사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 접수가 계속 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낮 기준 이 사건 관련 고소장 22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규모는 339억여 원이다. 고소 건수는 전날(207건)과 비교해 19건이 늘어났다.피해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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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HUG 떼인 전세금 1.5조… “세금으로 손실 메워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9/121737162.1.jpg)
[단독]HUG 떼인 전세금 1.5조… “세금으로 손실 메워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갚은 전세금(대위변제액)이 1조71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이 중 1674억 원만 돌려받아 회수율이 9.7%에 그치며 1조5469억 원을 떼였다.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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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사기 여파 올 순손실 3.4조 전망… 모라토리엄 우려”
집주인이 떼먹은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HUG의 올해 순손실이 당초 예상치의 2배를 웃도는 3조4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HUG가 전세보증보험 등 개인보증 업무뿐만 아니라 건설사나 시행…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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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 확산세…고소 207건, 310억 원 규모
경기 수원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300억 원을 넘어섰다. 18일 낮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고소장은 207건, 피해액은 310억여 원이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잠적, 각 1억 원 상당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잠적한 임대…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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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전세사기’ 압수수색 현장서 피해자 항의… 임대인 피신
‘수원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 씨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정 씨 부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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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전세사기자 압수수색…피해액 190억↑
경기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임대인 정모씨를 압수수색하고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오후 정모씨 명의의 법인 사무실 등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전날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34건이다. 피해액은 190억여원에 달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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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46억 챙긴 일당…공인중개사도 한패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임차인 30명의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50대)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붙잡아 이 중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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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금 190억… 134명이 고소
현재까지 집계된 전세보증금 피해액만 190억 원대에 달하는 경기 수원시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임대사업자 등 피의자 9명을 입건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원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인 3명과 공인중개사 4명, 중…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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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서 또 대규모 전세 사기 터지나…경찰 수사 확대
대전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자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 대표 A(49)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자…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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